쌀 . 쇠고기 빅딜 노린 美 망언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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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쇠고기 빅딜 노린 美 망언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어제(22일) 끝난 한미 FTA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 압박용으로 쌀 카드를 꺼내들고, 쌀을 압박해서 쇠고기 수입재개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한미 FTA 농업분야 미국측 고위급 협상 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는 협상이 끝나기 직전, “다음 주 양국 장관급 회담 의제에 쌀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쌀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애초 한미 FTA협상에서 쌀은 제외키로 하고 시작했다. 그런데 고위급 협상 마지막에 이를 언급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농업 초민감품목과 쇠고기 시장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카드임에 분명하다. 쌀 문제 언급은 고위급 협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미국이 다음주 있을 장관급 회담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협상에 임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추려는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는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시장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UR에서 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관세화함으로써 개방했다. 그 과정에서 한우산업은 많은 파고를 넘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며 이제껏 버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쇠고기를 빅딜의 희생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국의 20만 한우농가는 울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쇠고기 시장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쌀은 당연히 협상카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협상 제외대상일 뿐 아니라, 이를 압박해 우리 쇠고기 시장을 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한우산업을 희생량으로 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쌀을 들먹이며 다른 품목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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