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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농협비리규탄 및 농가우선경영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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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기자회견문

 
□ 비리농협·농민외면 농협, 이대로 둘 수 없다.
연이어 터지는 농협 비리를 보는 농가의 입장은 통절한 심정이며 분노를 넘어 농민의 손으로 수술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도 대국민·대농민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농협은 과연 이땅에 있어야 하는가?
더욱이 농협중앙회장은 이런 상황은 아랑곳없이 해외출장중이라니 이것은 300만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FTA 등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할 농업을 내팽개치는 몰염치는 농가들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 과거를 보면 현재도 알고 현재를 보면 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과거 직선제 1~3대 중앙회장이 임기 중 비리로 구속되고 축산대표도 구속된바 있는데도 강건너 불보듯하는 감독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도 부르짖고 있는 개혁의 의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의 이런 현실을 보면 앞날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바 차제에 농민·농업은 뒷전으로 하고 조직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온 농협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10만 한우농가는 다음 사항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규하는 바이며 FTA·국민의 농업관등 어려운 처지의 농업·축산을 직시하고 오늘 치러지는 선거 후 당선자는 즉각 조치계획을 대농민·대국민에게 천명하길 바란다.

 

첫째, 농협은 농민의 관리 감독하에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비리가 근절된다.
지금의 “이익만 추구하는 지주회사”체제를 협동조합원칙에 입각하여 고쳐야 한다.
조합과 농민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와 중앙회장의 권한은 사실상의 비상임으로 하여 중앙회·조합이 농민이익을 우선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바꿔야 비리가 없어지고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둘째, 막중한 축산대표 선출을 폐쇄된 체육관식에서 즉각 고쳐야한다.
생산액 19조를 표방하는 축산대표 선출에서 사전 후보 공고도 없이 치러지는 행태는 축산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로써 반드시 사전검증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FTA로 힘들어진 축산을 살리는 길이며 비리 근절의 기본이다.
 

셋째, 농협사료는 사료를 싸게 공급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사명이다.
소 사료의 70%를 점유하는 농협사료는 더 이상 조직의 이익 추구 경영에서 벗어나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고 수익보다 농가기여도로 평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별 대농가 운영고개를 통해 감시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가격 책정에 농가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축산물공판장도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되 농가에게 부담하는 수수료는 실비 충당에 그쳐야 하고 공판장은 대한민국 모든 농가가 골고루 이용하는 공익시설인데 농협계통의 농가만 이용토록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 수익위주 경영체제로 인해 농가 부담 최소화원칙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즉각 고쳐야하고 공판장 경영을 수시로 농가에게 공개하고 농가가 주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또한 공판장은 농협계통의 농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가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 예약출하제의 횡포와 역차별을 즉각 시정하고 생산자단체에게도 물량을 배분하라.
 

다섯째, 축산물공판장의 부산물은 농가의 것인데 농협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축산물공판장은 농가의 축산물을 수탁 받아 최선의 가격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임무인데 부산물을 마치 농협 것인 양 수의계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물건 주인인 농가가 주도하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
- 예들 들면 소머리 한 개 값이 경북대구한우조합은 12만원인데 음성공판장은 5만원에 그치고 있고
- 우지는 농협의 회원에게 헐값으로 주기위해 편법 입찰을 함으로써 농가에게 1~2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인바 농가의 피눈물 나는 소득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부산물처리는 주인인 농가에게 맡겨야 한다.
 

여섯째, 비리로 인해 농가에게 부담시킨 금액을 반드시 농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 10만 한우농가를 대표한 전국한우협회와 관련단체는 우리가 주장한 사항이 오늘 선출되는 중앙회장과 축산대표가 즉각 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농가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다시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절규가 반드시 반영되어 농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으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2016. 1. 12

 

전국한우협회 임원 및 관련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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