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성명·보도자료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발표일2026-11-1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61117 (성명서)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hwp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 차원의 ‘ 자조금 예산 증액’  과‘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의 예결위 반영을 요구한다 -

지난 11월 11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임위 차원의 단 1원의 추가 증액 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통상 상임위 조정을 통해 정부안에 누락된 중요 사업들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절실한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농해수위를 떠나 예결위 의결로 넘어가면서 한우농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담겨있다. 특히 축산발전기금 채무상환과 농업발전기금 통합안은 기금재정 기반을 보강하고 축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금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 야당이 제기한 우려도 잔재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농축산인들이 받을 수 밖에 없어 예산증액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과 CPTPP 가입 관련 논의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 가능성 속에서, 정부안에 누락된 ‘자조금 예산 증액’과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은 수급 불안 대비와 유통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자조금 예산 증액'은 소비촉진 및 할인행사를 통해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건 여야의 대립이 아닌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여야 정치권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게시물 전국한우협회, 홍콩 리젠트호텔과 손잡고 프리미엄 소비시장 공략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