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반대 전국 농어민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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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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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한우농가를 대표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CPTPP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클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FTA에 이어 또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협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외세에 대한민국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CPTPP의 목표는 하나. 예외 없는 무역장벽 철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농축수산물을 국민에게 먹이겠다는 이 정부가, 농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우리 260만 농어민들은 코로나보다 CPTPP가 더 무섭습니다. 전쟁보다 사료값 폭등과 CPTPP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존권만큼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식생활 안전입니다. (동식물 검역 구획화) 그나마 지금은 가축질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하면 해당국의 수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 농장만 빼고 이미 주변으로 전파됐을 수도 있는 오염된 농축수산물을 계속 수입을 해 먹어야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 도축된 소고기가 한국땅에서 가공되면 국내산 소고기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인정 범위의 확대) 국민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기만입니다. 우리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매일같이 치솟는 사료값에 매일 곡소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도 없이 개방을 더 하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어느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말살 CPTPP 즉각 철회하라! 오만과 독선으로 정신 못차리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발등의 불, 사료값 폭등! 이대로는 다죽는다! ❍ CPTPP 가입반대 (농어촌말살 및 지방소멸가속/식품안전성 결여/자급및식량안보 위협) ❍ 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농가 경영압박/ 안정화 제도 마련 필요   2022.4.13.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건의문 중 일부 CPTPP는 개방수준이 농축임산물 96.3%, 수산물 100%에 달하는 메가FTA로, 정부의 추정에 따르더라도 연간 84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 가입, 검역기준 완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 다수 있어 사실상 ‘농어촌 말살 선언’과 다름없음 의장국인 일본이 대만에도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조치를 한국에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가입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사태와 코로나19로 이미 국제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 또한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언제든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더불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특단대책 수립 : 국제곡물가격 지속상승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사료가격 안정 불투명(‘20 대비 배합사료 30%, 조사료 50% 이상 폭등)하기 때문에, 사료가격안정자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도 등 사료가격 폭등, FTA 피해 관련 농가보호장치 마련, 수입조사료 쿼터확대, 장기적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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