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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업 피해분석 및 보전 대책 없는 CPTPP 가입 반대"

작성일2022-01-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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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관련 전국한우협회의 기본입장

 
"자국 농축산업 선보호대책 없는 가입 반대"

농축산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의 최후의 보루임. CPTPP의 개방율은 96%로 완전개방과 다름 없음. 자국산업의 피해와 보전방법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CPTPP를 강력히 반대. 

-식량주권 포기
식량안보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자는 가운데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농축업을 등한시 하고 중요성을 망각한 태도.

- 농정철학 역행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형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문재인 정부 농정 정책(푸드플랜)과 배치.

- 검역장벽 완화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불안
원전 오염수로 자란 일본 농축산물을 자국민에게 먹으라는 정부의 안일한 식량안보관 규탄. 
구획화 방식(지역화)에 기반한 협정으로 질병발생 이유로 해당국 수입 차단 방법이 사라짐.

- 자국산업 피해 보전 및 대응 불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요건 또한 더욱 완화되어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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