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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설명자료) 한우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진행중
발표일2026-07-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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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_(설명자료)_한우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진행중.hwp
한우법은 예정대로 금일 시행되며,
하위법령은 추가 검토 의견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는 절차 중입니다


한우법*은 7월 23일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만 시행령 제정안은 7월 16일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추가 검토 및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8월 7일 예정)
 
○ 이는 시행령 제정안이 부결되거나 해당 규정이 과잉규제로 최종 판단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심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전국한우협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한우 생산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한우법은 지난 10여 년간 한우농가가 요구해 온 농가 중심 생산기반 유지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결실입니다.
 
○ 특히 법 제26조가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의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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