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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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6-04-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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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성명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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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6년 3월 31일,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 우리 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만,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한우의 경우, 마리당 53,119원, 송아지는 마리당 104,450원이 지급되었다. 시세 하락분 대비 약 3.5~1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전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 2026년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호주(2028년), 캐나다·뉴질랜드(2029년) 등 주요 축산 수출국의 쇠고기 관세 철폐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까지 향후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이후 세 차례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피해 품목이다. 정부는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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