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협상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김용범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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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3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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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Q.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 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미국에선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소고기) 월령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그중에 농산물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의 협의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이나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축수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우리나라 농축산 프로덕트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습니다. 다만 0.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유보된 쌀 과소고기에 대해 담당하느 USTR 쪽에서야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99.7%가 개방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 대해선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정해주시겠습니까? (웃음) 실제 일본도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합의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각각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본 펀드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고, 우리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어제도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이시바를 만나서 그 라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정말 분석할 만큼 했고요. 저 자신이 또 펀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펀드 합니다. (웃음)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회의할 때도 서로 머리를 맞댔고 통상 변호사 불러서 분석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 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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