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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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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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25년 7월 28일 (월)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우리협회는 7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종합단체와 함께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경천 회장은 "이미 우리는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충분히 시장 개방의 문을 열었다"며 "정부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한우가 미국을 진출하는 등 상호무역주의를 실현해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농업과 식량자급은 국가안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결의문 현재 미국 측은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요 중이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은 협상 전부터 국익을 운운하며, 쌀·쇠고기·사과 등 국내 대표 농축산물의 무역장벽 철폐를 시사해 우리 농축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일부 유력 언론에서도 농축산물의 추가개방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의 주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까지 농축산업계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순 시장 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천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임은 실로 무거울 것이다. 특히 쌀·대두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관세 인하 또는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식량 주권의 포기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동식물 위생·검역 절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농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통상 당국은 협상 과정을 철저히 숨기며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쇠고기 수입 논란이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범국민적 행동으로 번졌던 과거 사례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당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의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축산인의 눈물과 희생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표로 나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인의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적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이 같은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220만 농축산인은 오는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忌日)로 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28일 전국 농축산농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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