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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조치 공청회 참석 피켓 시위

작성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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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6월 30일(월)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한미 관세 공청회에 앞서 피켓시위를 통해 쇠고기 확대 수입부문의 강경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한우농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논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요약


1. 미국의 구체적 요구 확인 거부

미국과의 전체적인 관세 협상에 임하면서 30개월령 제한 해제 요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종료 시까지 확인해 줄 수 없음.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계획임. 협상 전략 노출은 다른 어느국가도 하고 있지 않음.



2. 30개월령 제한의 중요성

다만, 30개월령 제한 덕분에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한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음.

이 제약이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임.

미국 내에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철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하는 단체도 존재함.


3. 대응방안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인데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협상 전략임.

미국이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중.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제한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여 국내 쇠고기 소비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정부는 국내 축산업 등 한우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

https://www.youtube.com/watch?v=uvzGCUtt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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