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 한우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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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 한우정책협약

작성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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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5월 23일(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 책 협 약 서

국민의힘과 전국한우협회는 농업 여건 급변 속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한우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4대 정책과제 협약]

1. 한우법 제정
⭘ 한우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우산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재정적 지원이 되는 '한우법' 제정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방역 책임 강화
⭘ 살처분 보상 한도 확대 및 감액기준 완화 조정 추진
⭘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및 백신·소독약 검증

3. 농사용 전기료 급등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 추진 (도축·육가공 등 산업용→농사용)

4. 사료안정기금 마련
⭘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등 구체적 시행을 위해 공동 노력

위와 같이 한우농가들과 4대 한우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후 반영·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단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