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 한우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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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 한우정책협약
작성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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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5월 15일(목) 1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 전국한우협회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한우협회는 농업 여건 급변속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한우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한우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과제 1. 한우법 제정 ⭘ 한우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한우법' 제정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화 추진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방역 책임 강화 ⭘ 살처분 보상 한도 확대 및 감액기준 완화 조정 추진 ⭘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및 백신·소독약 검증 3. 농사용 전기료 급등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 추진 (도축·육가공 등 산업용→농사용) 4. 사료안정기금 마련 ⭘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등 구체적 시행을 위해 공동 노력 5.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추진 ⭘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업 조직·인력·법 등 전반 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 위와 같이 한우 농민들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선 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함께 노력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단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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