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제정 촉구 및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요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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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제정 촉구 및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요구 국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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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4월 30일(수)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한우법’ 본회의 조속한 의결 및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반영 요구 -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4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유전자원 보존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변했다. 이어, “한우 수급조절, 유전자원 보존, 기업자본의 생산 개입 차단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고 누더기가 된 축산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독립적인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우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민경천 회장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입니다. 어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즉 ‘한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오랜 시간 버텨온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치권이 응답한 매우 뜻깊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법안을 공동발의해주신 양당 국회의원님들께 전국의 8만 한우농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 등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우법이 조속히 국회를 최종 통과해 현장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한우산업은 명백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값하락, 사룟값폭등, 생산비증가, 농가 폐업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지난 2년간, 전국 한우농가의 12%에 해당하는 1만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한우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17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소위의 한우법 통과는 바로 이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과 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전국한우협회장으로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모든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농정 공약에 한우법 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전국의 한우농가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국회에 호소합니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한우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100대 문화유산 한우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우법’ 긴급 기자회견 장성대 도지회장 발언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장성대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먼저, ‘한우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데 대해, 양당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우법 제정이 가진 실질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한우법이 제정된다면, 한우산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서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지역 맞춤형 한우 육성 조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 조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농촌의 주역입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서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우법’ 제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은 지방과 농촌의 존립,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우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어제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을 공동발의한 양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그 동안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첫걸음인 법안소위를 넘어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한우법 제정 촉구’를 정부, 국회,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 국회에 섰습니다. 2022년부터 떨어진 한우 가격은 급등한 생산비와 경기침체로 4년째 적자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제로가 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이 거세지는 이 시점에,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낡고 누더기된 축산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한우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와 식량안보적 가치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우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 양당에서 모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 기업과 기업자본의 생산 참여 금지,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 보전을 위하여 한우법을 발의했고, 법안 필요성을 공감해 소위에서 초당적 합의 통과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을 위한 강한 열망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속히 한우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정부는 한우산업의 산업화, 규모화를 인정하고, 한우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강화, 지방소멸시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우법을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2025년 4월 30일 전국 8만 한우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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