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 전달(이원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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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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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3035년 4월 24일(목)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축단협 이원택 의원 주요 논의사항 요약 1. 대통령실 내 농업 정책 전담 조직 신설 - 현행 대통령실 조직 체계는 농업 사안이 경제 현안에 밀려 대통령 보고와 실제 정책 반영이 지체되는 구조. - 주 2회 열리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농업 현안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함. - 문재인 정부 당시 농업비서관이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었으나, 농업 현안이 조선, 방산, 관세 등 타 경제 이슈에 가려 소외됨. (이때 농어업비서관 카테고리의 문제점 인식함) - 농업 현안이 상시적으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수석단 조직 개편. (축산청 설치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 - 지역균형발전 수석비서관 신설, 수석 산하에 농업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자영업비서관 등을 배치. - 농업비서관을 선임 비서관으로 지정, 정책 주도권 확보. ◆목표: 신설 제안. 농업·축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례 보고 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력 확보. 2. 예산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공약 설정 - 농업 분야 예산의 구조적 열세에 대한 우려. - 예시: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도 불구, 예산 미반영으로 법률 실효성 부족한 사례. -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공약 추진중(민주당내) - 현재 약 2.5% 수준 → 5% 실현 시 약 14조 원 추가 확보 가능. (상향 범위는 협의가능) ◆목표: 농식품분야 예산 확보 공약 (대선 후보 확정시 공약반영될 수 있도록 당내 치열하게 협의중) 3.농축산물 수입 쿼터 운영 방식 개선안 - 배경: 현재 수입 쿼터가 민간업자에게 할당되며 발생하는 이익은 농가와 무관하게 민간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단체(협회)로 수입 쿼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 내용: 생산자단체(협회)로 수입 쿼터 부여 전환. - 기대효과: 1)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내 농가에 환원 가능. 2)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 농가 보호 및 발전 재원 메커니즘 확보. 3)생산자단체의 수입·수출 역량 강화 기회. - 추진 현황: - 이재명 당대표 당시 의지로 임미애 의원 통해 법안 발의. (농안법?) ◆목표: 법안 통과. (정부측 반대 중) 4.농어업 회의소 법적지위 제고 - 농어업회의소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하는 체제(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사례) - 품목별 정책 요구사항을 농어업회의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강제성 부여 - 정부 거버넌스 대표기구로서 기능, 협회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전환 필요 ◆목표: 법안 통과 및 새정부 1~2년내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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