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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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3-11-1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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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단협) 20231117 (성명서) 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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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각종 빨간불인 경제위기 속에서 현장에 밀접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축산인들은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 검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하였다. 이는 그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오히려 선물가액 상향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식사가액 또한 상향된다면,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경제 시기에 소비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그간, 청탁금지법의 식사가액의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범축산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식사가액에 대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도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식사가액 상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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