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한우농가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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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1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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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한우농가_회생대책_촉구의_원인과_대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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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우산업 당면 현안과
□ 농가 요구 원인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2011～2012년 송아지값과 암소값 하락 ○ 소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 - 사료값은 1년사이 30% 급등 ※ 소비(도축 두수)는 전년대비 약 21%증가 (‘10 : 602천두 → ‘11증가 : 730천두)
○ 한-미 FTA발효 - 40% 관세 철폐에 상응한 대책 실종 ⇒ 대정부․정치권․농협에 대한 농가불만 증폭
○ 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WTO체제하에서 FTA 추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보는 반면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은 피해 심각함 ○ 피해산업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책 필요
● 요구사항 ○ FTA로 인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강구,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 ○ 농축산물 수입관세중 50% 이상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해당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필요.
○ 단기적 대책으로 사료특별 구매자금 지원 ○ 배합사료 안정기금 설치 및 원료곡 비축관리제도 운영 ○ 자급 조사료 기반 확대 ․논(휴경지 및 간척지) 조사료 재배 활성화 도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 ○ 중장기적 해외 사료자원개발 지원 ․ 해외 해당나라와의 MOU등 자원개발 협약체결 ․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실제적 비용지원
○ 현행 국내산 및 한우에 대한 자급율은 수입육을 증감에 따라 자급율의 등락이 발생, 수입량이 감소하면 자급율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면 자급율이 하락함.
● 요구사항 ○ 자급율 목표치가 외부의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되지 않도록 국내소비량에 따른 한우자급율의 목표를 설정 예) 국내 소비량 또는 1인당 소비량 기준 목표치 설정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 보조율 확대 중심 연차별 투자건의(2016년까지)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한 사료전진 기지화사업 추진 필요
- 농가 소득 안정제와 병행 시행 ※ 일본은 비육농가를 위해 2가지 정책을 실시 중 - 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추정소득이 가족노동비를 하회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 줌 -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전국 평균소득이 마이너스(=조수입-물재비)인 경우 차액의 60%를 보전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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