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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촉구

작성일2021-08-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청탁금지법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청렴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금품이고 뇌물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면서 민간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김영란법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선물기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법 제정이후 소비하락 지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청탁금지법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로를 규제하는 악법이자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입니다.현재 선물가액 10만원으로는 한우를 비롯한 굴비, 인삼 등의 우리 농축산물은 선물다운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더욱 높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럼에도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금품이고 뇌물의 대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중 누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반대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로를 규제하는 악법이자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액설정 또한 분명한 과잉규제입니다. 

대한미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직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언급하며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는 당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정례화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땅에서 농민의 땀이 깃든 농축산물로 수확의 기쁨늘 나누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풍습이며 민족 고유 명절이 후손 대대로 이어온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길 바라며, 올해 추석은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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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개정에 착수하라!
 
둘째, 권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농민과 약속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을 제외 약속을 이행하라!
 
셋째, 당장 코앞의 추석 명절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하는 상향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넷째, 자유무역주의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농축산업을 청탁의 매개로 규정하는 작태를 규탄하며 농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농민들의 내일은 세종정부청사와 청와대 앞에서의 강경한 투쟁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260만 농민은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슬기로운 해법을 기대한다.

 
국내 30여 농민단체 연대체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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