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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2021년 국정감사 축산부문 주요 이슈는

작성일2021-09-1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감사 대상기관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총 3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 결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축산업계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축산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 매년 단골 이슈, 가축질병 방역 부문
지난 5월 강원 영월군 관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지난 8월 고성, 인제, 홍천까지 연이어 양돈농장 ASF 확진 사태가 발생하자 방역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이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확대 개편하더라도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사무는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총괄하고 실질적인 방역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 방역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 지자체는 약 20명,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는 2~3명이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을 정도다.

결국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가축방역관 등 전문 수의인력의 확보와 반려동물 수의사로 편중되는 수의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마사회 정상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문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에는 경마 중단 장기화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경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마사회에는 말산업 발전과 불법사설경마 흡수 등을 위해 부작용 축소대책이 포함된 온라인 마권 발매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마사회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제대로 된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산업 전체 매출액은 연간 약 3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경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경마 중단은 전체 말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마사회 이익금의 70%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가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됐고 결국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납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렵게 됐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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