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허가대상 규모의 무허가 축사(건축물 대장 등재)의 기존 소유주가 상당기간(5~10년)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이 해당 축사를 인수하여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가축분뇨법」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상당 기간(3년 이상) 가축의 사육도 없었고, 가축분뇨가 발생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의 경우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24.> 제8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허가받은 시설이라 할 지라도 같은 법 제18조제1항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해온 배출시설에 대한 기득권 인정 및 이에 따른 제도적·법적 관리 강화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3년 이상) 가축사육이 없었던 무허가 축사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후 매입하여 적법화 하는 것은 적법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무허가 축사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본인 의사와 반해 불가피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없었던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질의 2] FTA 폐업보상을 받아 폐업신고를 한 후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FTA 폐업 지원금을 받고 축산업 등록을 폐업한 후,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무허가 축사(한우 및 육우)는 가축분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해당 무허가 축사가 폐업 지원금을 반납하고 축산업을 폐업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적법화 요건(부칙 제8조 및 제9조)을 만족한다면 적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법화 의사가 있는 농가의 경우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서류를 접수하고 위 요건을 전제로 적법화를 진행 할 수 있음.

[질의 3] 당초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이었던 소규모 농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지형도면 고시)으로 제한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적법화 기간은?

[답변내용]

- 당초 부칙 제9조에 따른 규모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 법(가축분뇨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부칙 제9조에 따른 적법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농가의 경우 1단계(2018.3.24.)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화를 진행하여야 함.

- 다만, 당초 유예기간에서 급격하게 적법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부칙에서 해당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규정(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아울러, 18년 3월 24일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2단계 또는 3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가 불가능하므로, 제한구역 확대 조례 개정 시, 해당 농가에 대한 특례규정(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