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작성 서식

1. 과제(규제)명       (분량: 제한없음)

작성자(소속)	홍길동(○○협회(단체))
연락처	(회사)
	(핸드폰)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ㅇ

* (근거법령) ㅇㅇㅇ법 제ㅇㅇ조, 동법 시행령 제ㅇㅇ조

□ (문제점)

ㅇ

※ 규제로 인한 애로 현장사례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 개정안

기존	개선안
시행령 제0조(000 정의) 000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0조(000 정의) 개정안 최대한 상세히 작성

3. 개선효과(기대효과)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ㅇ 산출 근거 또는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해서 작성, 정량적․정성적 효과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