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제역 백신 및

포획·접종시술 지원사업 실시요령

2020. 3.

	농림축산식품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고,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수의사를 동원, 접종시술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 제거

□ 근거규정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ㅇ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기간: 2020. 1. 1.~12. 31.(1년)

□ 사업비 및 사업물량

ㅇ 구제역 백신 구입비: 1,011억 원(국비 403, 지방비 173, 자부담 435)

- 지원대상: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 농가

- 지원비율 ① 전업농: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② 영세농: 국비 70%, 지방비 30%

* 전업농 :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소규모 :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 농가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는 소규모 농가에 포함)

ㅇ 포획·접종 시술비: 167억 원(국비 83.5, 지방비 83.5)

- 지원대상: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구 분	물량(천마리)	사업비 현황(단위: 억 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구제역 백신 구입비	59,066	1,011	403	173	435
포획·접종 시술비	2,909	167	83.5	83.5	-

* 지원조건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구)

2		추진체계

□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 기 본 방 향 ≫
◈ 전업규모 이상의 소·돼지 농가는 농가가 직접 백신 구입, 구입비 보조 지원 ◈ 전업규모 미만의 소·돼지 농가 및 염소·사슴 농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무상공급 ◈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관리

1. 지원대상 농가 구분방법

□ 공통사항

ㅇ 시·군·구는 전업·소규모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사육 규모별로 백신 지원체계에 따라 백신 공급

* (소) 이력관리시스템, (돼지) 시·군 행정통계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범위 조정

ㅇ 시·군·구는 지원대상 농가를 전업·소규모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ㅇ 전년도 대비 사육 규모의 변동이 큰 농장(50% 이상)은 현장 확인

□ 소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분기별 평균 사육 마릿수를 산출하여 매 분기 익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제공

ㅇ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농장식별번호가 다르나 소재지가 같은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내역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동일농장 여부 확인

□ 돼지

ㅇ 사육 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

ㅇ 종돈장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 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2. 소규모 농가 지원체계

□ 물량 배정

ㅇ 시·도는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 마릿수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지원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백신 수급관리가 필요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배정·관리

□ 백신 공급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백신회사 공급가)에 따라 사업물량을 구입

ㅇ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기록·관리

* 냉장보관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참고] 백신별 조달청 계약 단가

(러시아, 동방) O Primorsky + A Zabaikalsky주 : 1,595원/두

(영국, 4개사) O(Manisa+3039) + A22 Iraq주 : 1,700원/두

* 4개사 :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아르헨티나, 케어사이드)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 1,650원/두

3. 전업규모 농가 지원체계

□ 백신 공급

ㅇ (제품 수령)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회사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소요물량 수령 협의 후 계약 추진

* 백신회사는 백신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표시하여 생산하고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제품 판매)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전업농가의 백신 접종시기 도래 시 안내(통지)하고, 백신 판매 시 제품별 접종시기 등 세부 접종요령 안내(홍보물 배부 등)

ㅇ (공급실적 관리) 백신회사 및 농협경제지주는 월별 백신 공급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제공

- 백신회사는 제품별 공급실적을 매월 농식품부에 송부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별, 농가별로 백신 공급실적이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지주 시스템에 실적 입력 철저

□ 백신 구입(축산농가)

ㅇ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가격의 부가가치세와 자부담 50%를 합한 금액을 부담(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을 받으므로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 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

ㅇ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농가에 백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시·군·구)

ㅇ 축협동물병원은 농가별로 백신 공급 후, 매월 말 보조금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농가가 소재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ㅇ 시·군·구는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을 확인하고, 축협동물병원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ㅇ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실적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ㅇ 농식품부는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고 시·도에서 분기별 지급

4. 긴급백신 접종 시 지원체계

□ 물량 배정

ㅇ 구제역 발생 등 긴급상황에 따른 백신 수급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가 시·도별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배정·관리

-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백신회사에서 소요물량을 지자체에 우선 공급하고 구입비용을 백신회사별로 추후 정산·지급할 수 있음

□ 백신 공급

ㅇ 긴급백신은 시·군에서 접종대상을 파악하고 백신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 현황을 기록 및 관리

* 농가별 긴급백신 구입비 지원조건은 별도 지시에 따름

□ 포획·접종 시술 지원

	≪ 기 본 방 향 ≫
◈ 축산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1. 지원대상 농가 구분방법

□ 시·군·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소) 이력관리시스템, (염소) 시·군 행정통계 또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2. 추진방법

□ 소 예방접종 시술비

ㅇ (지원내용) 사육 마릿수가 소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수시 접종 시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5천 원/마리

** 접종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ㅇ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3),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5)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접종대장 및 이력관리시스템 등록결과를 확인하여 시술비 지급

**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 농장주의 보정참여, 고령으로 인한 디지털기기 사용 미숙 등 사유로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장주 서명(붙임 5)과 백신공병을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붙임 7) 대체 가능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ㅇ (지원내용) 사육 마릿수가 염소 300마리 미만인 농가에게 포획인력·수의사를 동원하여 포획 및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5천 원/마리, 포획비 3천 원/마리

** 접종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ㅇ 포획단은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붙임 8) 제출

ㅇ 수의사 및 포획단은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3 및 4), 농가의 확인 서명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6) 및 증빙자료(붙임 7)를 시·군·구에 제출

* 포획비는 포획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급(단독 지급 불가), 농가가 직접 포획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만 지급 가능

□ 공통사항

ㅇ 시·군·구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3 및 4)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붙임 5 및 6)을 보관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여부를 농가에 확인·점검하는(분기 1회 이상) 등 관리 철저

[붙임 1]

구제역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

□ 수령 내역

(단위 : 마리분,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 보조금 위임 내역

보조금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위임자	생년월일
	농장(업체)명		성 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구제역백신을 수령하였으며, 2020년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위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농장주(확인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20.   .    .

연번	농장명	축종	농장주	농장주소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3]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농가수	포획·접종두수(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접종시술비	소		두	5천원/두	원
	염소		두	5천원/두	원
	계				원

※ 붙임 : 농가별 세부내역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0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염소 포획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포획단

◯ 성 명 :

◯ 주 소 :

□ 염소 포획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농가수	포획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포획비	염소			3천원/두

※ 붙임 : 농가별 세부내역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0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5]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축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분)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6]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축종	사육두수	접종일자	포획두수 (두)	접종두수 (두)	백신명	포획자	접종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1						10	10
2						5	5
3						-	20					농장주 자가포획
4
5
6
7
8
9
10

[붙임 7]

포획․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장소:

□ 축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포획·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포획)
(백신공병)

[붙임 8]

염소 포획단 참여 신청서

□ 포획단

◯ 포획단명:

◯ 포획단원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지원자격
대표자
단원
단원
단원
단원

※ 지원자격: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년        월         일

대표자(공수의사․포획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9]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물량(축종‧지역별)

□ 소

(단위 : 두, 천원)

구 분	전업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합 계	5,642,472	3,752,250	1,608,110	5,360,340	2,606,371	3,101,570	1,329,250
서울시	-	-	-	-	345	410	180
부산시	2,203	1,470	630	2,090	2,261	2,690	1,150
대구시	21,050	14,000	6,000	20,000	11,995	14,270	6,120
인천시	40,347	26,830	11,500	38,330	12,354	14,700	6,300
광주시	6,983	4,640	1,990	6,630	4,690	5,580	2,390
대전시	7,369	4,900	2,100	7,000	4,317	5,140	2,200
울산시	36,667	24,380	10,450	34,830	45,699	54,380	23,310
세종시	41,000	27,270	11,690	38,950	30,000	35,700	15,300
경기도	850,000	565,250	242,250	807,500	215,000	255,850	109,650
강원도	386,287	256,880	110,090	366,970	195,357	232,480	99,630
충북도	374,951	249,340	106,860	356,200	202,530	241,010	103,290
충남도	632,000	420,280	180,120	600,400	334,880	398,510	170,790
전북도	672,499	447,210	191,660	638,870	280,841	334,200	143,230
전남도	849,924	565,200	242,230	807,430	446,212	530,990	227,570
경북도	1,163,904	774,000	331,710	1,105,710	534,734	636,330	272,710
경남도	485,500	322,860	138,370	461,230	266,381	316,990	135,850
제주도	71,788	47,740	20,460	68,200	18,775	22,340	9,580

* 전업농(1,9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돼지

(단위 : 두, 천원)

구 분	전업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합 계	44,821,132	26,668,580	11,429,400	38,097,960	4,816,200	5,394,150	2,311,780
서울시	-	-	-	-	-	-	-
부산시	14,520	8,640	3,700	12,340	16,546	18,530	7,940
대구시	37,440	22,280	9,550	31,820	7,776	8,710	3,730
인천시	82,000	48,790	20,910	69,700	83,284	93,280	39,980
광주시	30,720	18,280	7,830	26,110	9,955	11,150	4,780
대전시	-	-	-	-	4,502	5,040	2,160
울산시	131,136	78,030	33,440	111,470	30,658	34,340	14,720
세종시	213,000	126,740	54,320	181,050	51,400	57,570	24,670
경기도	7,602,000	4,523,190	1,938,510	6,461,700	1,328,000	1,487,360	637,440
강원도	2,391,840	1,423,140	609,920	2,033,060	151,829	170,050	72,880
충북도	2,687,230	1,598,900	685,240	2,284,150	252,552	282,860	121,220
충남도	7,400,000	4,403,000	1,887,000	6,290,000	881,000	986,720	422,880
전북도	3,685,830	2,193,070	939,890	3,132,960	388,889	435,560	186,670
전남도	5,721,134	3,404,070	1,458,890	4,862,960	396,806	444,420	190,470
경북도	6,814,066	4,054,370	1,737,590	5,791,960	565,152	632,970	271,270
경남도	5,532,816	3,292,030	1,410,870	4,702,890	478,939	536,410	229,890
제주도	2,477,400	1,474,050	631,740	2,105,790	168,912	189,180	81,080

* 전업농(1,7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6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 기타 우제류(염소, 사슴 등)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국비	지방비	계
합 계	1,180,176	1,404,410	601,910	2,006,320
서울시	68	80	30	110
부산시	3,246	3,860	1,660	5,520
대구시	4,796	5,710	2,450	8,160
인천시	5,984	7,120	3,050	10,170
광주시	3,602	4,290	1,840	6,130
대전시	3,562	4,240	1,820	6,060
울산시	15,412	18,340	7,860	26,200
세종시	4,600	5,470	2,350	7,820
경기도	60,200	71,640	30,700	102,340
강원도	57,678	68,640	29,420	98,060
충북도	171,704	204,330	87,570	291,900
충남도	98,500	117,220	50,240	167,460
전북도	190,440	226,620	97,120	323,740
전남도	247,310	294,300	126,130	420,430
경북도	174,252	207,360	88,870	296,230
경남도	125,138	148,910	63,820	212,730
제주도	13,684	16,280	6,980	23,260

* 단가 : 1,700원/두(국비70%, 지방비30%)

[붙임 10]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물량(축종‧지역별)

□ 소 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시	-	-	-	-
부산시	1,966	4,915	4,915	9,830
대구시	10,430	26,075	26,075	52,150
인천시	11,982	29,955	29,955	59,910
광주시	4,078	10,195	10,195	20,390
대전시	3,754	9,385	9,385	18,770
울산시	39,738	99,345	99,345	198,690
세종시	19,252	48,130	48,130	96,260
경기도	168,502	421,255	421,255	842,510
강원도	169,876	424,690	424,690	849,380
충북도	142,974	357,435	357,435	714,870
충남도	291,200	728,000	728,000	1,456,000
전북도	213,854	534,635	534,635	1,069,270
전남도	388,010	970,025	970,025	1,940,050
경북도	464,986	1,162,465	1,162,465	2,324,930
경남도	231,636	579,090	579,090	1,158,180
제주도	16,326	40,815	40,815	81,630
계	2,178,564	5,446,410	5,446,410	10,892,820

□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시	-	-	-	-
부산시	2,924	11,696	11,696	23,392
대구시	4,502	18,008	18,008	36,016
인천시	7,928	31,712	31,712	63,424
광주시	2,354	9,416	9,416	18,832
대전시	2,188	8,752	8,752	17,504
울산시	10,480	41,920	41,920	83,840
세종시	2,038	8,152	8,152	16,304
경기도	56,774	227,096	227,096	454,192
강원도	38,474	153,896	153,896	307,792
충북도	111,450	445,800	445,800	891,600
충남도	89,898	359,592	359,592	719,184
전북도	83,602	334,408	334,408	668,816
전남도	107,908	431,632	431,632	863,264
경북도	111,508	446,032	446,032	892,064
경남도	96,624	386,496	386,496	772,992
제주도	2,204	8,816	8,816	17,632
계	730,856	2,923,424	2,923,424	5,84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