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0. 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Ⅰ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개요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Ⅲ. 사업추진 체계	4

Ⅳ.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13

Ⅴ. 평가 및 환류	16

※ 별표 및 서식

세부사업명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제3항제2호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국 고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승환

이효열

임경수

044-201-2372

044-201-2373

044-201-237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개인·법인) 및 기 인증 경영체(개인·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2. 지원자우선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

3.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이내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지급대상기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지급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1년간)

○ 컨설팅 완료보고서 등을 확인 후 지급

7.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기반조성	시설/운영개선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각종 서류 및 절차 지원 등 컨설팅 수행
경영역량강화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보급,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질병관리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가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지속성장	6차산업화	생산된 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고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지자체 수요조사	⇨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비 배분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19.9~12월)		농식품부(`20.3월)		지자체(`20.3~4월)		지자체(`20.4월)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수요조사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 및 희망 농가>

○ (컨설팅 업체선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인증 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 컨설팅 분야 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업체와 외부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외부 전문가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4월 이내 상시 접수(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2호의1서식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업체는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컨설팅분야)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단, 수요자 요구에 따라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를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20년 11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사업참여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및 승인 후 활용 ㅇ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 제시 * 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선정) 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수행계획서와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보고[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경영체에 결과 통보하고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지침 등 안내

<시·도>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지원대상 선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최종 선정된 경영체 명단 시·군·구에 통보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사업비 배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2. 계약 및 협약체결

사업자 선정 결과확인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경영체		컨설팅업체·경영체		컨설팅업체·지자체

<경영체>

○ (계약체결) 시·군·구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참고)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시·군·구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구와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ㅇ 계약서 사본 ㅇ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ㅇ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ㅇ 내용검토 ㅇ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ㅇ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18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ㅇ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ㅇ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3. 사업시행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 등을 작성[별지 제9호서식] 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시·군·구 제출

- 수행일지 작성 및 제출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인터뷰 내용, 제공자료 등)

< 시·군·구 >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를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4.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실시	⇨	중간점검 결과 근거 중도금 지급
컨설팅업체		시·군·구		시·군·구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 까지 중간보고서[별지 제10호1,2서식]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군·구에 제출

○ (중도금 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원문에 서명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에 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을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급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 ‘적정’ 6개 이상인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5. 완료보고

<컨설팅업체>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3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3호의2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9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 단, 컨설팅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경영체, 지자체 대상 서면제출 * 단,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 포함하여 지자체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에 재보고

<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 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시·군·구>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 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심사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구분	점검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60점 미만		‣	감액		55점 이상～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 (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완료점검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에 보고			개선촉구
	재작성	· 점검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2참조]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반영
	협약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6. 사업비 정산

잔금신청	⇨	잔금 요청	⇨	잔금 지급	⇨	잔금지급
컨설팅업체→지원농가		지원농가→시·군·구		시·군·구→지원농가		지원농가→컨설팅업체

* 정산위임시

잔금 신청	⇨	잔금 지급
컨설팅업체→시·군·구		시·군·구→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 신청) 완료보고서 ’정상완료‘인 경우, 경영체에 잔금 지급 신청

<경영체>

○ (사업비 잔금 요청) 시·군·구에 잔금 요청

○ (사업비 잔금 지급)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잔금 컨설팅업체에 지급

<시·군·구>

○ (사업비 잔금 지급) 경영체가 잔금신청을 하면, 지급기준일(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지원농가에 사업비 잔금 지급

* 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Ⅳ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ㅇ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ㅇ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ㅇ 지자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ㅇ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ㅇ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해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ㅇ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ㅇ 투입인력의 구성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ㅇ 컨설팅 비용 변경 ㅇ 컨설팅업체 변경 * 이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ㅇ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현장점검

<농식품부>

○ (합동점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 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부정수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예: 미자격자가 보조금 수령 등), 당사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결정, 그 외 검찰 기소 처분시 환수 결정

<컨설팅업체>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관련 결과를 농정원에 통보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차기 해당사업 참여 제한하고, 농정원에 관련 결과를 통보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컨설팅업체 인증에 참고토록 관련 결과를 농정원에 통보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계약)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하며, 향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향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컨설팅업체의 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④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보고사항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시·도에 보고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Ⅴ	평가 및 환류

1. 평가

○ 농식품부로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과정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2. 환류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