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호주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2013. 12. 5.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주요 협상결과	2

Ⅲ. 국내 대책	6

Ⅳ. 향후 일정	6

<참고자료>

1. 한·호주 교역현황	7

2. 한·호주 FTA 양허협상결과(전품목)	8

3. 한·호주 FTA 농산물 양허결과(우리측 양허)	9

4. 주요품목별 양허협상 결과 비교	10

Ⅰ		추진 경과

‘09.3월 한·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7차례 공식협상 개최

❍ 수출시장 확대, 호주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추진

* 제1차 협상(‘09.5월, 호주), 제2차 협상(’09.8월, 서울), 제3차 협상(‘09.11월, 호주), 제4차 협상(’10.3, 서울), 제5차 협상(‘10.5월, 호주), 제6차 협상(’13.11월, 서울), 제7차 협상(‘13.12월, 발리)

쇠고기‧낙농품 양허수준 및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로 '10.5월 이후, 공식 협상 잠정 중단

'13.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13.10.9)에서 양국은 한·호주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데 합의

❍ ‘13.9.7, 호주 총선 이후 정권 교체로 호주측이 ISD 수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협상이 급진전

'13.11.15,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

❍ 한·호 FTA상 ISD 조항 반영 및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 접근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제7차 한·호주 FTA 공식협상 개최

❍ '13.12.4,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FTA 실질 타결

*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

Ⅱ		주요 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양허 개요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 계절관세, 부분감축 등)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미/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

*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12.3%, 한·EU FTA 14.7%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 품목은 양허제외

* 양허제외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TRQ(7개 품목, 19개 세번) : 설탕, 치즈, 대두, 버터,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맥아

* ASG(5개 품목, 12개 세번) : 쇠고기, 옥수수(기타), 맥주맥/맥아 및 정제설탕

* 계절관세(5개 품목, 5개 세번) : 오렌지, 포도, 키위, 맨더린, 칩용 감자

* 부분감축(12개 품목, 12개 세번) : 녹두, 전분, 대두, 사료용 근채류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농산물 품목수 기준 61.5%)

* 즉시～10년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3%

< 한·호주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호주FTA				한·미 FTA		한·EU FTA
		세번수	%	대호주 수입액*	%	세번수	%	세번수	%
일반철폐	즉시철폐	254	16.9	807,964	47.0	578	37.8	613	41.8
	2∼5년철폐	286	19.0	42,973	2.5	356	23.3	303	20.7
	6∼10년철폐	386	25.6	65,097	3.8	408	26.6	335	22.9
소계		926	61.5	916,034	53.2	1,342	87.7	1,251	85.3
장기철폐	12년철폐	7	0.5	3,134	0.2	40	2.6	24	1.6
	13년철폐	3	0.2	3,954	0.2	0	0.0	27	1.8
	15년철폐	307	20.4	745,994	43.4	108	7.1	98	6.7
	16년철폐	-	-	-	-	2	0.1	1	0.1
	17년철폐	3	0.2	-	-	-	-	-	-
	18년철폐	75	5.0	19,982	1.2	7	0.5	7	0.5
	20년철폐	7	0.5	4,063	0.2	-	-	2	0.1
예외취급	10년간 50% 감축	12	0.8	12	0.0	-	-	-	-
	계절관세	5	0.3	3,341	0.2	1	0.1	2	0.1
	계절관세 + TRQ	-	-	-	-	-	-	1	0.1
	현행 + TRQ	2	0.1	323		15	1.0	12	0.8
	협정대상/양허 제외	158	10.5	23,820	1.4	16	1.0	42	2.9
소계		579	38.5	804,623	46.8	189	12.3	215	14.7
총합계		1,505	100	1,720,657	100	1,531	100	1,466	100

* ‘07-’09 대호주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쇠고기)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 15년 철폐 확보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7개)에 대해서는 ASG 설정

* ASG 초기물량 :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복리 2%

(돼지고기․닭고기) 냉동 삼겹살(25%)은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18∼30%)는 10～18년 철폐

(낙농품)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제외

❍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 부여

(과실류) 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은 양허제외 하였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

❍ 오렌지는 비성수기(10월～2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9월～4월)에는 TRQ(2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 유지

❍ 포도는 비성수기(12월～3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 키위는 비성수기(5월～10월)에는 15년 철폐, 성수기(11월～4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곡류) 쌀·겉보리 등은 양허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 제공,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 제공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제외

❍ 마늘(냉동), 양파(냉동) 및 땅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호주측 양허

모든 농산물(806개 세번)의 관세를 즉시 철폐

❍ 호주측은 현행 5% 관세 품목(210개)*도 모두 완전 철폐

* 치즈, 양파, 감자, 딸기, 사과, 토마토 쥬스, 포도주 등

2	기타 협정문

(ASG) 쇠고기, 옥수수, 맥주맥/맥아, 정제설탕의 대호주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

❍ 발동수준은 '09～'11년 평균 수입물량의 110%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철폐기간동안 2% 복리 증량

(TRQ 관리) 한·미/EU FTA보다 간결한 규정으로 합의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 확보

❍ TRQ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협의시, 양국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SPS)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Contact point) 지정 및 기술협의회(Technical meeting) 설치

(원산지)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한 반면(도축 불인정),

❍ 가공 농산물은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식량안보) 협력위원회 설치 등 식량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

❍ 특히, 해외농업투자로 생산된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조기 복구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

Ⅲ		국내 대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 검토

❍ 축산강국인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개국 모두가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한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Ⅳ		향후 일정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 실시

법률검토, 정식서명 등 후속 절차 동향 파악 및 대응 철저

*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 국회 비준동의 절차

농업인,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주기적 의견 수렴을 통한 국내 대책 보완 지속 추진

참고 1		한‧호주 교역현황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수 출	4,692 (23.1)	4,691 (-)	5,171 (10.2)	5,243 (1.4)	6,642 (26.7)	8,164 (22.9)	9,269 (13.5)	6,924 (1.1)
수 입	11,309 (14.7)	13,232 (17.0)	18,000 (36.0)	14,756 (△18.0)	20,456 (38.6)	26,316 (28.7)	22,978 (△12.7)	15,357 (△10.9)
무역수지	-6,617	-8,541	-12,829	-9,513	-13,814	-18,152	-13,709	-8,434
총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47	22,281

※ ’12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7위 교역파트너 (수출 12 위, 수입 6위)

농림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국가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호 주	수 출	72	79	75	81	94
	수 입	1,847	1,601	2,094	2,709	2,785
	무역수지	△1,775	△1,522	△2,019	△2,628	△2,691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2)

순위	호 주
	수 출	수 입
1	라면	쇠고기
2	커피조제품	밀
3	비스킷	사탕수수당
4	기타음료	면
5	기타베이커리	보리
6	혼합조제식료품	소금
7	대두유	루핀종자
8	궐련	사료용근채류
9	맥주	치이즈
10	채소종자	유채유

참고 2		한‧호주 FTA 양허 협상 결과(전품목)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한국양허				호주양허
		품목수	비중	對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A)		8,939	75.2	11,058	72.1	5,450	90.8	4,234	85.7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73	46.2	2,099	42.5
	유관세	7,007	59.0	2,668	17.4	2,677	44.6	2,135	43.2
3년철폐(B)		1,012	8.5	401	2.6	105	1.7	443	9.0
5년철폐(C)		570	4.8	2,687	17.5	309	5.1	174	3.5
7년철폐(D)		267	2.2	16	0.1	-	-	-	-
8년철폐(E)		-	-	-	-	138	2.3	88	1.8
8년내철폐 계 (A+B+C+D+E)		10,788	90.7	14,162	92.3	6,002	100	4,939	100
10년철폐		413	3.5	335	2.2	-	-	-	-
10년 초과 20년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171	1.4	26	0.16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002	100	4,939	100

※ 품목수는 HS 2009년 기준, 금액은 ‘07∼’09 수입액 평균

참고3		한‧호주 FTA 농산물 양허결과(우리측 양허)

(단위 : 천불)

양허유형		세번수	비율	수입액 ('07-'09)	비율	주요 품목
즉철		254	16.9	807,964	47.0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등
3년		106	7.0	8,881	0.5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등
5년		180	12.0	34,092	2.0	배추․완두․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7년		123	8.2	3,412	0.2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마카다미아너트. 양배추․완두․살구(신선), 대두유, 면실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등
7년+ASG		1	0.1	6,579	0.4	옥수수 기타
10년		262	17.4	55,106	3.2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면양(3)(냉장/냉동-뼈있는 것, 없는 것) 등
소계		926	61.5	916,034	53.2
12년		7	0.5	3,134	0.2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등
13년		1	0.1	3,954	0.2	냉동크림
15년		292	19.4	89,800	5.2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추출올레오레오진(인삼),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분유) 등
15(5)		1	0.1	1,184	0.1	혼합양념
17년		3	0.2	-	-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18년		70	4.7	240	0.0	닭고기(냉동,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등
20년		2	0.1	5	0.0	밀크와 크림
ASG	15	8	0.5	577,879	33.6	쇠고기(냉장/뼈없는 것, 냉동/뻐없는 것, 냉동/갈비/뼈채절단, 냉동/기타/뼈채절단 등), 쇠고기(냉장/도체와이분도체, 냉장/갈비/뼈채절단, 냉장/기타/뼈채절단 등)
	18	1	0.1	107	0.0	정제설탕(기타)
TRQ	13	2	0.1	15,323	0.9	조제분유, 체더치즈
	15	6	0.4	77,131	4.5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맥주맥, 맥아(볶지않은 것)(ASG), 사료용근채류(기타)
	18	4	0.3	19,635	1.1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20	5	0.3	4,058	0.2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양허 제외	2	0.1	323	0.0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10년간 50% 감축		12	0.8	12	0.0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계절관세		5	0.3	3,341	0.2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양허제외		158	10.5	23,820	1.4	쌀,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삼겹),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등
소계		579	38.5	804,623	46.8
총합계		1505	100	1,720,657	100

참고 4		주요 품목별 양허협상 결과 비교

품목		한·호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
	o 식용설육(18%)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	10년+ASG	10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7년/5년	2014.1.1	6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8년	12년	13년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8년	12년	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	10년	10년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조제분유(36%)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o 혼합분유(36%)	15년	10년	10년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20년/ 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o 체다치즈(36%)	13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15년	12년+TRQ	12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18년	즉시철폐	5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현행관세유지
	o 맨더린, 탠저린(144%)	계절관세	15년	15년
	o 오렌지(50%)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배․ 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o 포도(45%)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마늘(27%)	18년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 양파(27%)	15년	12년	12년
설탕	o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백설탕(35%)	18년+ASG	16년+ASG	16년+ASG
	o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16년	현행관세유지
인삼류	o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현행관세유지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주류	o 포도주(15%)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맥주(30%)	7년	7년	7년
	o 스카치 위스키(20%)	15년	5년	3년
	o 보드카(20%)	10년	5년	5년
차류	o 커피(생두)(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홍차(40%)	18년	5년	즉시철폐
	o 녹차(513.6%)	양허제외	15년+ASG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