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한우산업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2년 10월10일(수)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임시회의실 835-1호

❍ 주최 : 한우협회, 국회의원 김재원

❍ 주관 : 국회의원 김재원

❍ 후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목표 : 한우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 그리고 한미FTA로 한우 농가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제안 이유

❍ 2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한우값 폭락 문제로 한우농가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99만원이하로 하락했는데, 이는 2010년 평균가격 217만원 대비 54.1%나 폭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에 드는 비용은 더 올랐습니다. 2011년 생산비 기준 4~5개월령 송아지 생산비는 306만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도 송아지 마리당 순수익은 2011년 107만원 적자로 나타났듯 번식 한우농가가 송아지 생산 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사료값 감당조차 불가능한 현재의 한우 가격은 16만 한우농가들을 막대한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우농민들이 서울까지 소를 몰고 올라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책을 호소할 정도로 지금 한우농가들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 정부는 한우 적정사육두수 조정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추진중인 암소 감축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져 한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우가격의 안정망인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발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번식농가의 붕괴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한우 농민들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우값 폭락, 사료값 폭등, 암소감축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선제적 대책 마련과 함께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발표>

• 좌장 : 최윤재 서울대 교수

• 한우값 폭락 현실과 당면과제

- 정민국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

• 한우산업 안정 대책 추진 현황

-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지정토론>

• 김영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 이환원 (농협중앙회 축산전략상무)

•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 정찬진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

❏ 토론회 식순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토론회장 정리 및 참여자 입장
14:00-14:20	<인사말> 김재원 (국회의원)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회장)
14:20-15:20	<주제발표> • 좌장 : 최윤재 서울대학교 교수 • 한우값 폭락 현실과 당면과제 -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 • 한우산업 안정 대책 추진 현황 -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15:20-16:00	<지정토론> • 김영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 이환원 (농협중앙회 축산전략상무) •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 정창진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
16:00-17:00	자유토론
17:00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