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 대책

2009. 3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차     례

Ⅰ. 한우산업 전망 및 목표	1

1. 전  망	1

2. 목  표	2

Ⅱ. 대  책	6

1.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6

2. 한우산업 조직화	12

3. 유통구조 개선	19

Ⅲ. ’09년 실행계획	24

Ⅰ. 한우산업 전망 및 목표

1		전 망

한육우 사육두수는 금년말 최고점에 도달 후, 당분간 하락 전망

❍ 생산성 향상 지연, 농가 불안심리 지속 등의 경우 ’12년 150만두 수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음

- 한육우 사육두수 : (’02.3) 137만두 → (’08) 247 → (’09) 240 → (’12) 150

* 소 사육두수는 ’97.6월 293만두에서 ’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02. 3월 137만두까지 감소한 바 있음

쇠고기 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이나, 1인당 소비량이 9～10kg정도에서 정체 예상

❍ 1인당소비량 : (’07)  7.6kg  → (’09)  8.4 → (’12) 9.0

❍ 총 소 비 량 : (’07) 369천톤 → (’09) 409→ (’12) 455

* 일본의 1인당 소비량 : (’02) 10.4kg → (’05) 9.4 → (’07) 9.5

시장점유율은 ’09년에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반전시기로 출하량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높아진 후 하락 전망

❍ 쇠고기 시장점유율 : (’07) 47.8% → (’09) 59.5 → (’12) 35

*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이 사육두수가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해인 ’98년 75%에서 사육두수가 최저점에 도달한 다음해인 ’03년도에 36.3%까지 하락

2		목 표

기 본 방 향		▣ 가격 및 사육두수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산업으로 정착 ▣ 시장점유율 유지를 통한 안정적 수요층 확보
안정화 목 표				(과거)		(향후)
		◈ 사 육 두 수 변동(만두)		140～290		200～280
		◈ 시장점유율 변동( % )		36～75		40～65
실 행 목 표		◉ 사육두수 : 최저점 예상시기인 ’12년 200만두이상 유지 ◉ 시장점유율 : 평시 45～55% 유지 - 최저점 예상시기인 ’14년경 40%이상 점유 ◉ 경영비 및 유통비용 절감 - 번식우 : (’07) 1,171천원/두 → (’12) 993(△ 15.2%) - 비육우 : (’07) 3,805천원/두 → (’12) 3,322(△ 12.7%) - 유통비용 : (’08) 3,901천원/두 → (’12) 3,435(△11.9%) ◉ 국내산․수입산 가격차(냉장육 기준) : (’08) 3.0배 → (’12) 2.5 - 소비자 지불의사 가격차(냉장육 기준) : 2.3배
정 책 방 향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 시장차별화를 통한 수요층 확보
		◑ 한우산업 조직화	- 공동생산을 통한 농가 불안심리 해소 및 산업 안정 - 기술컨설팅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촉진 - 규모화에 의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실시로 시장점유율 확대
		◑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 투명한 쇠고기 유통경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쇠고기 판매가격 인하로 수요 확대

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구분	세부내역	’07	’12 목표	기대효과	달성수단
번식우	◑ 번 식 율(%) - 분 만 율(%) - 송아지 폐사율(%) - 인공수정 성공율(%) ◑ 조사료 급여비율(%)	75 80 6 55 50	80 83 3 62 60	- 생산비 절감 ․송아지 : 74천원 /두 ․송아지 : 62천원/두 ․송아지 : 42천원/두 = 소 계 : 178천원/두	- 농가기술 교육 ․발정적기 파악, 사육환경개선 등 - 설사예방약 보급 - 조사료 재배확대 (’07 경영비의 15.2%)
비육우	◑ 일관사육 - 우수 송아지 확보 ◑ 1등급이상 출현율 - 전 체 출현율(%) - 거세우 출현율(%) * 거세율 (%) ◑ 출하 체중 증량 ◑ 조사료 급여비율	61 - 51 75 67 620 30	70 - 60 80 74 660 40	․ 송아지 구입비 절감 : 393천원/두 〔(’01～’07년간 산지가격 - 생산비 평균)〕 ․ 소득증가 : 62천원/두 ․ 소득증가 : 91천원/두 ․ 생산비 절감 : 90천원/두 = 소 계 ․생산비 절감 : 483천원/두 ․소득증가 : 153천원/두	- 농가교육 및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 암소유전능력평가제 도입 - 암소별 적합한 정액 선정 지도 - 종축등록증에 유전능력 표기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한시적) - 개체별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 초음파 측정기술 도입 및 인력 교육 - 조사료 재배확대 (’07 경영비의 12.7%) (’07 경영비의 4.0%)
합계				-생산비 절감 : 661천원/두 -소득증가 : 153천원/두

나		유통비용 절감

구분	세부내역	’07	’12 목표	기대효과	달성수단
출하도축가공	◑ 브랜드 출하 (계약출하) ◑ 도축세 폐지 ◑ 골발․가공 수수료 절감	32% 징수 206 천원	55 폐지 171	- 출하비용 절감 ․ 13천원 /두 〔운송비·수수료·이윤 등〕 ․ 40천원 /두 ․ 35천원 /두 〔골발·가공수수료 206 * 50% * 1/3 수준 절감〕 소계 : 88천원/두	- 브랜드경영체 농가 조직화, 규모화 추진 등 - 도축세 폐지 입법 예고(’08.9.26) ․시행예정:’10 - 도축·가공 일관화 ․도축장 구조조정 ․도축․포장판매업 통합영업제도 등
유통 소비	◑ 직거래 확대 ◑ 유통투명성 제고 - 이력추적제 - 부분육 포장유통 - 원산지표시제 확대및 거래내역서 보관	10% 시범 20%	25 전면 35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 378천원/두 〔브랜드 출하 확대(10% → 30%), 직영판매 소매 유통비용 40% 절감〕 한우고기 유통신뢰도 제고 수입육·육우 등의 국산둔갑 방지 유통 全단계 추적 가능 소계 : 378천원/두	- 직영점 확대, 연계(정육점, 대형유통업체) 확대, 축산물종합직판장, 브랜드타운, 이동판매차량, 사이버직거래 등 -’09. 6월 전면도입 -LPC 및 도매시장 부분육상장 확충 -‘09년 중 법 개정후속조치 완료
합계				466천원/두

다		한우고기 경쟁가능가격 목표

국내 소비자의 쇠고기(갈비) 구매의향금액 조사결과 한우갈비는 미국산의 2.3배, 호주산의 2.1배 지불 의사 표명(KREI, '08.1)

○ ‘08년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갈비)의 가격차는 2.3~3.0배

<‘06~’08 한우․호주산 갈비 가격 비교>

구 분	소비자가격(원/1kg)				대 비(배)
	한우1등급 (A)	한우3등급 (B)	호주(냉장) (C)	호주(냉동) (D)	A/C	B/D
‘06	31,707	18,976	12,591	9,285	2.5	2.0
‘07	32,100	20,536	11,266	9,369	2.8	2.2
‘08	33,361	20,342	11,035	8,677	3.0	2.3

*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한우산업 발전대책 추진에 따라 경영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의 가격차를 2.0~2.6배로 축소

<‘12년 한우갈비와 호주산 갈비간 가격 수준 목표>

구 분	소비자가격(원/1kg)				대 비(배)
	한우1등급 (A)	한우3등급 (B)	호주(냉장) (C)	호주(냉동) (D)	A/C	B/D
‘08(A)	33,361	20,342	11,035	8,677	3.0	2.3
‘12(B)	29,224	17,433	11,035	8,677	2.6	2.0
B/A	▵12.4%	▵14.3%	-	-	-0.4	-0.3

*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12년 가격은 대책 추진 후 인하수준 적용)

<’12년 두당 판매가격 절감수준>

(단위 : 천원/600kg, %)

구 분	‘07			‘12			B-A (B/A)
	농가판매	유통비용	소비판매(A)	농가판매	유통비용	소비판매(B)
1등급	5,235	2,120	7,355	4,574	1,868	6,442	-913 (▵12.4)
3등급	4,345	1,760	6,105	3,684	1,551	5,235	-870 (▵14.3)

Ⅱ. 대  책

1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기 본 방 향
▣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 1등급 출현율 : (’07) 51% → (’12) 60 ◈ 출 하 체 중 : (’07) 620kg → (’12) 660 ▣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 사료비 경감 ◈ 재 배 면 적 : (’07) 164천ha → (’12) 370 ◈ 조사료 급여비율 : 번식우 (’07) 50% → (’12) 60 비육우 (’07) 30% → (’12) 40 ▣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통한 송아지 폐사율 등 감소 ◈ 폐사율 : (’07) 6% → (’12) 3 ▣ 농가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번식율 등 개선 ◈ 번식율 : (’07) 75% → (’12) 80 ⇒ 생산비 절감(’12) : (번식우) 178천원/두, (비육우) 483천원/두 비육우 소득 증대(’12) : 153천원/두

가		가축개량사업 강화

ꊱ 우수 씨수소 선발체계 강화로 1등급 출현율 제고

❍ 후보씨수소 검정(당대검정)두수 및 품질검사용 자식송아지 검정(후대검정)두수 확대로 씨수소 선발 정확도 제고

- 당대검정 두수 : (현행) 400두     → (개선) 800

- 후대검정 두수 : (현행) 400두      → (개선) 900

- 육종농가 확대 : (현행) 44호, 4,600두 → (개선) 100호, 10천두

❍ 검정용 축사 건축비, 검정참여 농가 장려금 등 : 21억원

ꊲ 지역 한우 암소개량사업 추진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을 개선하여 개량의지가 있는 한우농가 협업체(한우사업단)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암소 개량사업 추진

- 소의 혈통관리, 인공수정 등 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초음파 및 도체성적 수집, 유전능력 평가 실시 등

- 지자체 자율개량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한우농가 협업체를 통해 개량사업자금을 종합 지원

- 농가지도비 지원(100개소, 20억원, 축발기금)

- 초음파촬영, 선형검사, 친자감별 등 지원(9억원, 축발)

- 고능력 암소 다산 유도 지원(’09. 9억원, 축발)

․ 장려금 : 5～6산 200천원/두, 7～9산 300천원/두

- 암소개량사업을 위한 통합 자료관리DB 구축(2억원, 축발)

ꊳ 고능력 한우 암소개량센터 조성

❍ 간척지 등에 한우 암소개량센터 조성

- 우량 암소 1,200두 확보, 연간 수정란 5천개 생산․공급

* 수정란 이식시 암소 1두가 생산하는 송아지 8두(인공수정시 0.8두)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지자체 등과 암소개량 네트워크 형성

- 지자체 등 수정란 공급기관의 암소 유전능력 공동 평가

ꊴ 한우 개량정도 평가를 위한 “한우능력경진대회” 개최

❍ 암소 능력과 거세우 육질평가 병행 추진(6억원:축발1,농협2,자담3)

- 지자체(도)단위 한우품평회와 전국단위 한우능력경진대회 연계

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생산비 절감

ꊱ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우량 종자 보급 확대

❍ ‘화옹․석문 간척지 등에 대규모 조사료단지 조성(12년 5천ha)

❍ 50ha이상 들녘 활용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확대

- 지원계획 : (‘09) 10개소/15억원 →(’10) 20/30 → (‘12) 30/45

❍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 확대(‘11년 20천톤)

ꊲ 조사료 유통 활성화 및 사일리지 품질개선

❍ 조사료생산사업 지원단가 및 보조율 인상 등 지원 강화

- 제조비 : (현행) 50천원/톤 → (조정) 60(축발 60%, 지방비 40%)

- 기계․장비 :    130백만원         150(축발 40%, 지방 40, 자담 20)

- 장거리 운송비 : 40천원/톤        60(축발 50%, 자담 50%)

❍ 조사료생산 거점조합에 무이자 자금 지원(농협중앙회)

- 지원계획 : ('08) 100억원(15개소) → ('09) 200(25) → ('10) 300(30)

❍ 사일리지 생산실명제 도입 및 품질경진대회 실시

ꊳ 부존자원 활용 및 제도개선

❍ 지역조합에 “들풀 이용지원 센타” 설치, 부존자원 활용 촉진

❍ 우수 사례집 배포, 순회교육 및 시연회 등 국산 조사료 우수성 홍보

❍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감축 : ('08) 797천톤 → ('12) 630

❍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관광 등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조건에 적합할 경우 직불금 지급(동계작물 100만원/ha)

ꊴ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방안 검토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생산․유통모델 제시

- 한우 2만두 규모의 사육․유통․방역기반 인프라 조성

- 체계적인 가축개량, 생산물 판매,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 등

다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방역 강화

ꊱ 우수 축사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 개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축사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 가축개량사업, 브랜드경영체 등 평가시 축사를 평가항목에 포함

ꊲ 송아지 설사병 및 유사산질병 방역 강화로 생산성 제고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공급 확대(’10부터 100% 공급)

- 예방약 지원 : (‘08) 75천두, 4억원 → (’09) 250, 14 → (’10) 750, 42

❍ 유사․산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약(3종) 지원 확대

- 지원계획 : (‘08) 1,300천두 15억원 → (’09) 1,600천두 20억원

* 예방약 종류 : 아까바네, 유행열, 전염성비기관염

- 농장별 유․사산 원인 감별진단후 농가 피드백 추진

ꊳ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 발생시 해당 농장 보상 차별화

❍ 적정 사육두수 초과 사육농가는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시 적정 사육두수 기준으로 감액 지원

ꊴ 브루셀라 등 주요 질병 방역 지속 추진

❍ 브루셀라병 근절 추진(‘13년 목표)

- 1세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해 개체별 검사(연1회) 실시

- 소(거세우 제외) 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소 수집상, 중개상의 사육 소 중점 관리(연4회 검사)

❍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기 검사 도입(‘09년부터)

- 검사 물량 : 10두이상 사육농가, 300천두 수준

❍ 구제역 청정국 지위유지를 위한 검역 및 방역 지속 추진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연 20회, 방제단 15천명), 소규모 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중국 수입건초 등 집중관리

라		농가 기술 교육 강화

ꊱ 마을 또는 읍면단위 농가자율학습조직 구성

❍ 선도농가 중심으로 10여호 내외의 농가가 학습조직 구성

- 지역 한우농가 협업체(한우사업단) 지도원이 운영 지도

❍ 자율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포상(5.5억원, 자조금)

ꊲ 한우교육기관 지정

❍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도별로 1~2개소 지정

❍ 축산기술, 농가경영, 방역, 조직관리 및 마케팅기법 등 교육

❍ 자조금사업 지원 농가교육, 컨설턴트 교육 등 실시

ꊳ 한우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 초음파측정 결과분석, 수정란이식, 유전능력평가 등 특수분야 전문기술교육 실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설치, 한우박물관으로도 활용

ꊴ 체계화된 한우교육지원시스템 구축(자조금위원회 주관)

❍ 교육․컨설팅 지도인력 육성 및 전문인력 DB 구축

- 지역단위 생산자단체, 사료회사, 인공수정사 등 농가 지원인력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축산 관련 연구소, 대학, 농협,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은퇴자중 우수인력을 교육․컨설팅 전문 인력으로 지정

❍ 통일된 한우교육․컨설팅 지침서 개발(5억원, 자조금)

❍ 연간 교육계획 사전 예고제 실시

❍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배포, 포상 확대

마		기술개발 및 연구

ꊱ 연구주체별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 연구개발 추진

❍ 전분야별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축산과학원, 수의과학검역원)

- 가축개량 : 우수 송아지 조기선발, 암소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 번식분야 : 번식률 향상,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향상

- 사양관리 : 고급육생산, 사료비 절감, 조사료 관련 기술 등

- 도축․가공 : 도축 후 품질향상, 맛 구분연구, 육가공품 개발 등

- 질병방역 : 송아지설사병, 브루셀라, 결핵병 등

❍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통한 한우 연구 수행

- 한우 유전자분석에 의한 씨수소 및 씨암소 선발 모델 개발

․혈통 및 경제형질, 유전자정보를 추가한 선발모형 개발(5년, 20억원)

ꊲ 한우 기술개발 및 연구협의회 구성

❍ 한우협회, 축산과학원, 검역원, 농협, 대학, 농경연, 농림기술관리센터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참여

❍ 매년 각 기관별 연구계획 수립 전에 연구방향 사전 협의

- 연구성과의 공유 및 평가도 공동으로 실시

❍ 기술 수요자인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운영(한우자조금)

ꊳ 한우자조금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정부 지원자금중 50% 이상을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 분야 등 지원 (연차적으로 지원비율 상향조정)

❍ 한우기술개발 및 연구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 우선 연구

2		한우산업 조직화

	기 본 방 향
◈ 시․군 지역별 한우농가 협업체 구성 : 140개소 내외 ❍ 자조금 및 정부지원사업을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 ❍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협업체 차별화 지원 ◈ 시․도 단위 광역한우사업단 구성 유도 : 12개소(시도별 1～2개소) ❍ 시․군단위 농가협업체가 서로 연계하여 대규모 우수 생산기반 구축 ❍ 전문컨설팅사업단 운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 광역 한우사업단과 연계한 판매전문업체 육성 ❍ 수요 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체  계  도 >

대형 가공유통업체			자체브랜드 판매					기타 유통조직
(’08) 0.5% → (’12) 25			(’08) 23% → (’12) 30					(’08) 71% → (’12) 45
시․도 광역한우사업단(12개소)					(지역특화브랜드 : 20개소)				(공동 출하 등)
- 시도별 1～2개소 - 참여 협업체 : 85개소 → 90
시․군 지역별 한우농가 협업체(140개소 내외)
◑ 번식농가 : 혈통관리, 번식율 향상 등 암소개량사업 추진 ◑ 비육농가 : 사료공동생산구매, 사양관리 통일, 공동계획 출하 등 ◑ 농가자율학습조직 구성 : 마을 또는 읍면별 10호 내외

가		지역단위 한우농가 협업체 (한우사업단) 육성

시․군 단위 생산자단체나 자생적인 농가조직이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협업체(한우사업단)을 구성하고 자체 운영규정 마련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도

❍ 시․군별로 1개 협업체 육성, 시․도지사 승인시 복수협업체 허용

협업체 구성 공모제 실시

❍ 협업체 구성희망 생산자조직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별 축협조합, 한우협회 등 관련단체 공동 추진 권장

- 광역한우사업단 참여 조직을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주요 기능

❍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및 방역 등을 위한 기초사업 수행

- 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사료 공동 생산․구매, 공동계획출하 등

-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지원, 전산관리체계 구축 등

❍ 농가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지도원 확보

- 전담 직원 채용, 수정사․수의사 등과 관리 계약 실시 등

❍ 원칙적으로 협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가가 부담

농가 협업체 종합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 지자체는 협업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육성계획 수립 추진

-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기술지원

❍ 자조금 및 정부지원사업도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

- 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 시도지사가 매년 협업체 사업실적 평가, 우수업체 지원 확대

- 품질고급화장려금 등 일부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활용

나		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시․군단위 생산자 협업체가 연계하여 통일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대규모 생산․공급기반 구축

❍ 도별로 1~2개소, ‘12년까지 12개소 육성

연계 지역 협업체 생산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 확보

❍ 품질․안전성 관리지침 제작․운용, 컨설팅사업단 운영

정책사업 차별화 지원

❍ 지역 협업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또는 우선 선정

❍ 축산물브랜드 규모 등에 따라 종합지원사업 지원 차별화

❍ 지자체(시도)는 광역사업단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다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도축․가공․유통기반을 갖춘 전문 판매회사를 육성하여 한우고기 수요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우선, 농협중앙회를 육성, 추후 민간 유통업체 추가 육성 검토

광역 한우사업단과 연계하여 우수 생산기반 확보

❍ 생산․도축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기준 운영

❍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공세적 마케팅 전략 추진

- 집중적 브랜드 홍보로 인지도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

도축․가공․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집중 지원(시․군단위 유통회사에 준하여 지원)

❍ 매취, 가공시설, 판매시설, 가맹점 운영지원비 등

* ’09년 지원 계획 : 475억원(원료구매자금 125, 가공시설 확충 350)

라		조직화 관련 지원체계 개편

ꊱ 한우농가 조직 중심의 정책사업 지원 실시

❍ 개별농가 대상사업은 협업체 참여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

- 다만 경영안정, 질병방역 사업비는 현행대로 지원

❍ 광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광역한우사업단, 대형가공유통업체 참여 협업체나 사업단에 정책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또는 우선 선정

- 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산물브랜드종합지원, 축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등

❍ 농가 조직체 구성 및 평가 등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

< 한우산업 조직화를 위한 지원사업 >

사 업 명	’09 사업비 (백만원)	지 역 농 가 협업체	광 역 한 우 사업단	대형 가공 유통 업체	비 고 (적용 년도)
◑ 농가 자율학습조직 지원	2,010	○			’09
- 선도농가, 지도원 교육지원	( 510)
- 전문교육기관 교육지원	(1,500)
◑ 암소개량농가육성	4,637	○			’11
◑ 축사시설현대화	26,263	○			’1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81,897	○			’10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3,000	○			’10
◑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2,000	○			’10
◑ 품질고급화 장려금	9,851	○			’10
◑ 축산물브랜드지원사업	100,000	○	○	○	’09
◑ 축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31,400			○	’09
◑ HACCP 인증지도	3,939	○			’10

ꊲ 조직화지원 주요 사업 개편

<한우 암소개량사업>

❍ 기존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을 개편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암소개량사업 추진

- 한우농가 협업체중 우수 협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혈통관리부터 고능력송아지 판매까지 전단계 관리 실시

- 혈통관리, 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질병예방, 초음파 측정, 도체성적관리, 검정자료 분석 및 농가컨설팅 등 사업추진

❍ 암소개량사업 메뉴 중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차별 지원

< 한우개량사업의 주요 사업 및 지원내용 >

주요 추진사업	사업 내용	지원 사업
혈통관리	- 참여 암소 혈통등록 및 관리
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 인공수정 기록, 송아지생산 등 관리 - 생시체중 등 단계별 체중 관리 - 선형심사 : 경산우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강건성 등 심사	- 선형심사비 지원 : 15천두, 10천원/두
질병예방	- 송아지 설사 및 호흡기질병 예방 백신접종 실시	- 송아지 백신 지원
초음파 측정, 도체성적 관리	- 12～15월령 암소대상 지방함량 측정 - 관리 암소 자손의 도체성적 관리	- 초음파 측정 지원 : 40천두, 30천원/두
검정자료 분석 및 컨설팅 실시	- 농장별, 개체별 검정자료를 컨설팅기관에 의뢰, 유전능력평가 실시 - 이를 바탕으로 농가 컨설팅 실시	- 농가지원 : 20천호, 100천원/호
고능력 암소 송아지생산 유도	- 상위 20% 고능력 암소에 다산 지도․지원 - 생산 송아지의 친자확인 실시	- 다산장려급 : 4천두(200～300천원/두) - 친자감별 지원 : 4천두, 40천원/두
경매시장 또는 브랜드 연계	- 생산 송아지 경매시장 공동출하 또는 비육농가와 연계	- 송아지 생산목장 지원

<축산물 브랜드 종합지원 사업>

한우농가 조직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 대형 도축․가공․유통전문업체는 광역한우사업단과 연계하여 초광역 전국단위 브랜드경영체로 육성

- 광역 한우사업단은 대형 가공․유통업체와 연계하되 필요시 일부 물량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광역 브랜드사업 병행

❍ 지역단위 농가 협업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개소 내외의 지역특화 브랜드 집중 육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직접 공략

【 브랜드 육성목표 】

(단위 : 개소, 천두, %)

구 분	‘07	’12	증감
▣ 초광역 브랜드 경영체	-	1	1
- 광역 사업단(브랜드)	12	12	-
- 출하두수	32	127	95
- 시장점유율	6	25	19
▣ 지역 브랜드 경영체	130	90(20)	△40
- 출하두수	130	152	22
- 시장점유율	23	30	7

* 지역브랜드의 ‘12년 ( )내서는 지역 특화브랜드 집중 육성대상 목표임

브랜드 규모 및 기반조직에 따라 차별화 지원

❍ 브랜드 평가요소에 기반조직화 부분을 신설․평가

- 일정규모 이상의 통합브랜드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 브랜드 규모에 따라 사업비 지원 상한액 차등화

- 지역특화 브랜드 50억원, 광역브랜드 200억원

- 대형 축산물유통가공업체 : 신청 사업별 검토

축산물 브랜드 선정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로 브랜드 내실화

❍ 브랜드 경영체 선정방식 개선

- 사료공동구매 정도, 거세율 및 도체중 기준 상향조정, 1등급 출현율 하한선 상향조정(55%→60), 연간 출하물량 800두 이상

- 사육밀도 준수, 거세, 농가 관리 D/B 구축, 브루셀라 검사 등 의무화

- 동물복지․친환경․유기축산․질병방역 관리 기준 등 신설

❍ 엄격한 평가를 통한 브랜드 퇴출제도 도입

- 광역 및 지역특화브랜드에 대한 단계별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미달시에는 지원액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퇴출 시에는 3년간 신규 지원대상자로 신청 불가

-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경영체 무이자 인센티브 지원

❍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 뒷받침

-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교육․홍보 강화 및 공동 판촉활동 지원

․ 맞춤형 컨설팅, MBA 과정 도입,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

< ’08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내용 >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ㅇ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1,272억원
- 생산지원자금	- 농가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통일비 등
- 브랜드 운영자금	-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육 매취, 사료구입자금, 축사,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보수자금
ㅇ 축산물브랜드 지도지원	- 브랜드컨설팅 지원자금	5억원
ㅇ 무이자인센티브자금	- 평가 우수경영체 운영자금 지원	200억원
ㅇ 브랜드판매시설	- 직영점, 가맹점 시설자금	70억원
계		1,547억원

3		유통구조 개선

	기 본 방 향
▣ 농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출하단계 비용 절감 ◈ 계통 및 브랜드 출하 확대를 통한 출하비용 절감(‘12) : 13천원/두 ▣ 도축·가공·도매단계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 ◈ 도축․가공비용 절감(‘12) : 75천원/두 ▣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12) : 378천원/두 ▣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유통정보 교류 활성화 등으로 투명성 확보 ◈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신뢰 확보 ⇒ 유통비용율 절감 : 11.9%(’08 : 40.5% → ’12 : 35.7%, △4.8%P)

ꊱ 농가 협업체 중심의 공동계획출하로 출하비용 절감

❍ 농가와 협업체간 계획 출하․관리 시스템 구축

- 수요처별 수요량과 수요시기에 대응한 송아지 생산․입식․출하조절 실시

- 개체별 통합 출하․관리 DB 구축 지원

❍ 컨설팅․교육 강화로 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마케팅 능력 배양

- 생산․유통․경영․브랜드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브랜드 경영체별 취약분야 맞춤형 컨설팅 강화

ꊲ 도축․가공․도매단계의 규모화․전문화로 유통효율 제고

❍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 도축장구조조정 자금 조성 및 폐업비 지원(7억원내외/개소, 축발)

- 도축세 폐지(‘10년 1월 예정, 두당 약 4만원)를 통해 도축비용 절감(’06년 506억원 징수)

❍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비선호 부위 적체 해소

- 도매시장(공판장), LPC 등에 부분육 경매․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09 : 110억원, 축발)

- 도축장 이후 식육의 포장유통 의무화(‘10)

❍ 축산물 종합 도매·물류기지 조성으로 유통활성화 도모

- 서울 가락시장 재건축 계획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도매·소매·물류기능) 설치를 반영토록 추진

ꊳ 브랜드와 소비판매점간 직거래 확대 및 연계 강화

❍ 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이동차량 운영확대로 생산자-소비자 접근성 개선

- 지자체·농협 등의 직거래장터 개설, 아파트단지 자매결연, 각종 지역 문화축제 참여, 농협 금융점포 등을 활용한 직거래확대(‘09년 38개소, 17천회)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확대(‘08 : 8대 → ’09 : 100대 증차)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까지 확대

․ 승인권자도 농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이동판매차량 등 직거래 판매위생관리지침 제정

❍ 축산물 종합직판장 및 플라자(식육판매+식당) 개설 확대

- 대도시 밀집지역 직판장 개설확대 : (’08) 70개소 → (‘12까지) 150

- 축산물플라자 개설 지원확대 : (‘08) 80억원 → (’09) 500(농협)

❍ 대도시 근교에 판매점·식당 형태의 브랜드육 타운 조성

- ‘09부터 5년간 10개소 설치(FTA기금 400억원)

❍ 브랜드 경영체의 직영점(가맹점) 판매시설 지원

- 대형마트 등에 직영판매대 설치, 외식업체와 가맹계약 등 직거래 추진시 판매시설 융자지원

- 지원계획 : ‘08부터 10년간 100개소(1,400억원, 축발)

❍ 하나로마트 내에 축산물브랜드 전문코너 개설

- 도시 지역농협의 SSM(Super Super Market)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10평 내외의 코너 개설

- 연도별 설치계획(누계) : (‘08) 45개소 → (‘09) 70 → (‘10이후) 150

❍ 브랜드경영체와 식육판매업소간 직거래 체계 구축

- 식육판매업소와 브랜드경영체간 약정으로 한우전문 판매점화

* 조성계획(누계) : (’09) 500개소 → (’12) 3,000

- 한우 전문판매업소에 대해 브랜드 경영체를 통하여 시설비(개소당 20백만원 이내) 등 정책자금 지원

❍ 브랜드 경영체와 소비지 대량수요처간 직거래를 확대

- 브랜드 경영체와 계약한 대량수요처(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에 축산물 직구매비 지원(연간 300억원, 농안기금)

❍ IPTV, 사이버거래소 등 신유통 채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온라인 시장 개척

ꊴ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소비홍보 강화

❍ 유통 투명성 확보 및 유통·소비 관련 정보제공 활성화

-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거래내역서 발급 의무화,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등으로 한우 유통 투명성 제고

- 축산물 종합포털시스템 및 브랜드 HUB 사이트 구축을 통한 가격․유통․안전정보의 종합적인 서비스 강화

- 한우․수입육의 도소매단계 유통현황 및 소비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09부터)

❍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로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

-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식육판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위별․등급별 가격조사(1,097개소)

- 조사결과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매월 발표(인터넷, 월간지 등)

❍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유통 중인 축산물을 수거, 세균․이물 등 검사 실시(8,000건/연)

- 식육에 대한 냉장보관 온도관리 강화 : (0～5℃) → (-2～5℃)

❍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

- 뒷다리, 앞다리, 양지 등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요리 개발․보급

- 우수 브랜드 인증마크 개발․부여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소비자단체, 소비지 업체 전문가 등으로 ‘소비홍보협의회’ 구성․운영

❍ 산지 소 값 조사체계 개선

- 큰수소값은 도매시장 등급별 경락가격을 600kg으로 환산 발표

- 송아지가격은 6～7개월령 가격 추가 발표

					한우산업의 구조
			소매 유통의 조직화
			식육판매점 규모화, 브랜드 가맹점, 프렌차이즈 등
									+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업체 육성								중소규모 거점 유통조직 육성
			농협중앙회 등 (광역브랜드 연계)								지역특화 브랜드
									+
	지 자 체		한우농가 조직화 → 지역 한우사업단 (광역화)
	지역한우사업단 공모 및 평가 육성계획 수립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한우협회(지부)
				번식농가										비육농가
				↑				↑						↑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한우사업관련)						한우 협회	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 급 판정소
			컨설팅 및 지원
		생산․가공․판매 단계별 조직화 및 연계 강화

Ⅲ. ’09년 실행계획

		주 요 사 업 명	예산(백만원)
			’08	’09
1. 생산성 및 품 질 향 상		1- 1 한우정액생산공급사업 ▪ 보증씨수소 선발 20두, 정액공급 2,000천개str	11,501	11,898
		1- 2 암소개량농가 육성(등록우 75천두 관리) ▪ 한우 암소 검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5,030	4,637
		1- 3 한우 육종농가(16호 선정, 총 54호)	397	520
		1- 4 한우경진대회(한우 고급육 및 암소 능력 평가)	60	100
		1- 5 품질고급화 지원(한시적 지원사업) ▪ 1++등급 : 20천두, 1+등급 : 50천두	-	9,835
		1- 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재배면적 : (’07) 164천ha → ('09) 234	41,400	81,897
		1- 7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 ’08년 1.5조원, ’09년 1조원에 대한 연 4.53% 지원	17,350	95,413
		1- 8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 2개소 ▪ 사료원료 구매자금(100%, 2년거치 일시상환)	83,900	50,000
		1- 9 가축전염병 예방약 공급 ▪ 송아지 설사병 : (’08) 75천두 → (’09) 250 ▪ 아까바네, 유행열 등 : (’08) 1,300천두 → (’09) 1,600	2,037	3,373
		1-10 한우농가 교육지원 사업(자조금) ▪ 교육지침서 개발 및 연간 교육계획 공지, 교육인력 육성 등 ▪ 전문교육기관 지정, 농가 특성별 교육실시 등	575	3,134
		1-11 한우전문기술교육관 설치(기본 계획 수립 및 설계 등)	-	-
		1-12 한우개량 전산시스템 개발(기본계획 수립)	-	-
		1-13 암소개량센터(기본 계획 수립 및 설계 등)	-	-
		소 계	162,250	260,807

* 1-11, 1-12, 1-13 사업은 ’10년부터 추진

		주 요 사 업 명	예산(백만원)
			’08	’09
2. 조직화		2- 1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5개소)	2,976	3,000
		2- 2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4개소, 전자경매 등)	2,000	2,000
		2- 3 축사시설 현대화(193개소)	27,216	26,263
		2- 4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5대)	-	175
		2- 5 브랜드 경영체 지원(40개 경영체)	147,200	100,000
		2- 6 브랜드육 판매시설 지원(10개소)	7,000	14,000
		2- 7 브랜드육 타운 조성(2개소)	3,200	8,000
		2- 8 송아지생산안정지원 (919천두 기준)	14,855	64,122
		소 계	189,592	217,560
			2
3. 유 통 개 선		3- 1 축산물 직거래 및 이동차량 지원 ▪ 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 18천회 ▪ 이동차량 : 100대	-	5,000
		3-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 도축시설 : 5～10개소, 가공시설 : 5～15개소	16,300	31,400
		3- 3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 폐업도축장 : 5개소(가동도축장 101개소)	-	1,750
		3- 4 쇠고기 이력 추적제(본사업 추진) ▪ 귀표부착두수 : 1,139천두	11,557	13,329
		3- 5 축산물 등급판정 지원(680천두)	8,858	9,060
		소 계	36,715	60,539
		합 계	403,412	53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