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08. 12. 2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과 장 :	노 수 현
	사무관 :	박 홍 식
	전 화 :	500-2076/7
	쪽 수 :	6P
	별첨자료 :	한우산업발전대책

이 자료는 2009년 12월 3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

	주 요 내 용
< 목 표 > ▣ 사육두수 : (종전) 140～290만두 → (향후) 200～280 ▣ 시장점유율 : 평시 45～55%(최저시점 40%이상) ▣ 수입산 대비 국내산 가격(냉장육) : (’08) 3.0배 → (’12) 2.5 < 대책방향 >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 지역 한우 암소개량사업 도입, 고능력 한우 암소개량센터 조성 등 ❍ 대규모 조사료 단지 조성, 우량종자 보급 확대, 조사료유통활성화 등 ❍ 송아지 설사 및 유사산 질병 예방 지원 확대 ❍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 지원, 한우 교육기관 및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 한우산업 조직화 ❍ 시군 지역별 한우농가 협업체(한우사업단) 구성 : 140개소 내외 ❍ 시도 단위 광역사업단(12개소) 및 대형축산물가공유통업체 육성 ❍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사업 지원체계 개편 ◈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 직거래장터, 브랜드가맹점․직영점 등 직거래 확대 ❍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강한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한우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한 “한우산업발전대책 TF"팀에서 지난 8월13일부터 4개월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마련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한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그 동안 경기 등락에 따라 140~290만두로 변동 폭이 컸던 한우 사육두수를 향후 200~280만두 범위에서 안정시키고,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도 40~6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한우의 경영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현재 냉장육을 기준으로 수입산에 비해 3배 높은 한우고기 가격을 2.5배 정도로 낮추어 소비자가 부담없이 한우고기를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우선 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수한 암소와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개량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지역별 농가 조직체를 중심으로 소 혈통관리, 초음파 촬영, 암소유전능력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우암소개량사업을 도입하고, 우수 암소를 확보하여 수정란을 공급하는 한우암소개량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간척지 등에 대한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사업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였다.

○ 또한,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해 현재 10%정도 공급되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도 ‘10년까지 100% 공급하고, 유행열 등 송아지 유․사산과 관련된 예방약도 지원한다.

○ 그리고, 전업농가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시․도별 1～2개소의 한우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초음파측정결과 분석, 유전능력 평가 등 특수기술 교육을 위한 한우 전문기술교육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 한우농가의 자율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체계화하고, 한우고기 마케팅 능력을 높여 나가기위해 한우농가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시․군 지역별로 한우농가들의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소 내외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우사업단은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며 혈통등록, 번식․발육성적관리, 사료공동생산․구매, 공동계획출하 등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그리고, 시군단위 한우사업단이 서로 연계한 광역한우사업단은 시․도별로 1~2개소내외로 총 1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한우사업단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단을 운영하고 출하물량의 판로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 한편, 한우고기 수요확대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

-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광역한우사업단이 연계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량 한우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한우 수요층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이러한 한우농가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한우사업단이나 이에 참여한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등 사업은 한우사업단 또는 그 참여농가에 지원하고, 한우 암소개량사업, 축산물브랜드지원사업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한우사업단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고기의 도축․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한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한다.

○ 먼저,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하여 폐업시 개소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도축세 폐지(‘10년 1월 예정)를 통한 도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 그리고, 지자체․농협 등의 직거래장터 개설, 아파트단지 자매결연 등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위생시설을 갖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구비토록 하여 직거래 장터 등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종합직판장 확대(’08년 70개소 → ‘12년 150개소), 대도시 근교 판매점․식당 형태의 브랜드 타운 설치(‘09부터 5년간 10개소), 브랜드 경영체 직영점․가맹점을 지원(‘08년부터 10년간 100개소)하며,

- 브랜드 경영체와 한우전문판매 식육판매업소간 직거래 체계 구축을 위해 ’12년까지 3천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0백만원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 브랜드경영체와 계약한 대량수요처(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에 년간 300억원 규모의 축산물 직구매비를 지원하고, IPTV, 사이버거래소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키로 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식육판매점과 음식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대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 관련 예산은 ‘08년 4,034억원에서 ’09년 5,309억원으로 늘리며,

○ ‘10년 이후에도 매년 5,7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설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보다 한우농가의 조직화와 기존의 생산․유통기반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한우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농가와 유통업체․소비자 등 한우산업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