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쇠고기 관련 한우산업 안정화위한 우리의 요구 (단기․중장기 정책과제) 2008. 4. 24.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Ⅰ.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과제

4월18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얻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수입중단조치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릴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하여는 미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

이는 최소한도로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할 부분을 모두 포기한 것이다.

1. 한우산업 정책 추진의 기본적 전제조건

□ 단기대책

1)「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의 구축」

- 단속강화(과태료의 하한선제 도입)

2)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

-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상향조정

3) 한우부산물(우족, 사골등)의 소비대책 강구

- 적체된 한우부산물 처리 방안마련

4) 브루셀라 살처분보상비 100% 지급

5) 사료가격(조사료 포함)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농가배합사료 가격안정 ⇒ 배합사료가격 보전제도

- 물류비 지원등 사료가격 인상억제

6)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

□ 중장기대책

1)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의 구축」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생산이력추적제 구축

2) 군납 및 학교급식 한우 부산물 공급 확대

- 한우곰탕(부산물)의 학교급식 및 군납 법제화

3) 비육우 가격안정제도 도입

- 전업규모 한우농가의 소득지지를 통해 한우산업 안정화

- 번식농가에 대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연계 운영

4) 수입쇠고기 관세 한우산업 투자위한 목적세 입법화

- 연 3천억원 수준

-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의 구축」, 품질 차별화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 정책자금 확보

5)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국내 단기적 공급부족대응 ⇒ 사료곡물 비축제도

-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입 ⇒ 해외산지 물류라인 확보

- 가격위험 경감 ⇒ 사료곡물의 선물시장 참여

Ⅱ. 한우산업 단기 정책 과제

1.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쇠고기 시장은 속이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현실임

- 제도는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이 이뤄       져도 솜밤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낮음

-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 것은 축산식품을 포함한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업무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임

□ 우리의 요구

- 생산이력추적제도의 보완 및 조속한 시행이 요구됨

․ 현재의 이력추적시스템은 향후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에는 문제가 있어 DNA검사기술 개발로 병행필요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단속권한을 농관원에도 부여하는 등 실        질적인 계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일정교육을 통해 감시원으로서의 역활강화

- 단속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하한선제 도입

- 장기적으로 생산이력제와 병행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        고 원산지 감시는 농관원 및 국가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관련단체에 교육 등을 통해 단속업무 위임

- 정육점·음식점․소비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홍보강화와 신       고 포상제 활성화

2.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및 지급한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은 한우농가의 사육의욕에 대한       심리적 기준점임.

- 최근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농가의      사육의지가 저하됨.

□ 우리의 요구

-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의 상향

농가 불안심리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상향 조정이 필요

-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한도의 확대

현재 기준지급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

- 송아지 생산안정제 송아지 거래가격 기준 재설정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은 4～5개월령의 송아지의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다.

○ 현행 가축시장의 송아지의 거래가격의 문제

- 안정제 기준가격은 4～5개월령이 기준인데 반해 가축시장에서의 거래되어 발표되는 기준가격은 실제 6～7개월령으로 4～5개월령에 비해 10～30만원이상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축시장 발표가격의 조정이 필요함.

- 가축시장의 평균가격을 책정 할 경우에는 일반 가축시장의 평균가로 책정하여야 한다. 일부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일반 가축시장의 거래가격과 경매시장의 가격은 2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3. 한우 부산물 공급 확대

(한우부산물 가공공장 시설 지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군납 갈비탕, 꼬리곰탕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중국산과 호주산 소꼬리 등이 사용되고 있음.

- 한우 부산물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한우농가의 수취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음

□ 우리의 요구

- 미국의 광우병발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산물의 소비 둔화와 적체심화 : 단기적 적체 한우부산물 소비방안(수매를 통해 군납 및 학교급식 추진) 마련

- 군납 및 학교급식에 한우부산물 공급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우부산물 공급 보조금 신설 운영

․ 한우부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지원

- 한우부산물의 소비촉진으로 한우가격 안정유도

○ 한우부산물 가공공장 시설지원

- 사업주관 :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지역축협

- 지원내용 : 정부(자조금 포함)에서 시설자금 보조 지원

․ 군납 및 학교급식 자금지원 방안 마련

․ 한우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곰탕 공장설치

․ 군납 및 학교급식에 안전한 한우곰탕 사용

4. 브루셀라 청정화 위한 국가보상 책임 강화

- 살처분 보상비 100%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05년부터 한우에 대한 브루셀라의 심각성 부각됨

⇒ 해외 유입질병인 브루셀라의 확산은 05년 이전까지 한우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의 책임임

- 06년 11월 브루셀라에 대한 검사강화 및 보상비 80%로 조정

- 07년 4월 브루셀라 보상비 60% 하향 조정

⇒ 브루세라를 한우농가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전가해 보상         비 축소에 나섬으로써 브루셀라 검진 및 신고 기피로 방         역의 강화가 아닌 브루셀라 만연을 조장하고 있음

□ 우리의 요구

-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살처분 보상비 100% 상향 조정

- 전두수 일제 검사 등 검진 강화로 정부의 청정화 의지 표명

․ 현재와 같은 일부 검사 체계로는 청정화 및 근절이 어려움

- 브루셀라 방역관련 인센티브 강화

Ⅲ. 한우산업 중장기 정책과제

1. 사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축산은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료곡물을 조달하여      축산농가에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임.

- 사료가격의 안정은 축산업의 안정을 의미한다.

□ 개선방향

가. 단기처방 및 중장기적 처방 동시 마련

- 단기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물류비 지원, 세금감면 등의 대책마련

○ 농가배합사료 가격안정 ⇒ 배합사료가격 보전제도

○ 국내 단기적 공급부족대응 ⇒ 사료곡물 비축제도

- 중장기 : 사료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자원개발

○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입 ⇒ 해외산지 물류라인 확보

○ 가격위험 경감 ⇒ 사료곡물의 선물시장 참여

나. 조사료 재배면적은 부족한 반면 쌀소비 저하로 휴경지 증가      추세, 휴경지에 조사료 재비단지를 마을 단위로 크게 조성해      세제를 유리하도록 특별 지원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단지 임차비 지원

- 조사료 확대를 위한 종자대등 지원

2.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에 의해 도축시 가축시가의 1%를 도축세로 징수

- ‘05 징수액은 469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36조원의 0.13%차지

-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덴마크 중국 등은 도축세 없음

- 도축세는 그 비용이 축사농가․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 축산     업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작용 (미국산에 비해 추가비용 발생)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우 관련 76개의 도축장도 과다경쟁으로     가동률(45%수준)이 저조하고 위생․안전수준이 미약함

□ 개선방향

가. 도축세 폐지

- 정부 관계부처장관 회의(‘07.6.19)에서 도축세 폐지 결정

- 지방세수 감소시 세수감수분의 70～80%는 지방교부세로 보전

- 17, 18대 국회에서 도축세 폐지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 필요

나. 도축장 현대화로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

-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수의 도축장을             폐쇄하고 정부차원의 폐업자금 지원

- 도축장 시설․안전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제고

- 도축장의 구조조정으로 부분육, 냉장유통 실현

3. 쇠고기관세 한우산업 투자위한 목적세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수입 쇠고기 관세는 현재 농특회계로 편입되어 일반 농업부        문에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음

- 수입쇠고기 관세는 연 3천억원 규모에 달함

-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등으로 인해 무역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한우농가 등 양축농가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의 요구

- 수입쇠고기 관세를 피해 대상 산업에 한정해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세화 입법화

- 한우산업 안정화 기금으로 조성

-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의 구축」, 품질 차별화     등 한우산업 발전 정책자금으로 특화 운영

4. 비육우 가격안정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한우산업은 영세농인 번식농가와 중․전업규모의 비육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 번식농가 생산물인 송아지에 대한 가격지지대책은 운영중임

- 비육농가에 대해서는 가격지지대책이 없어 시세변동에 따른        홍수 출하 등 농가 불안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육용우 가격안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의 요구

- 비육우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한우농가의 전업화 촉진

- 번식농가에 대한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연계 운영

- 전년도 비육우 경영비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기    준가격 이하 가격하락시 일정금액을 직불금으로 지급

5. 전국한우협회(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1. 목적

- 한우산업의 주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시책 사업을 직         접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생산자의 일체감 조성

- 정부 정책사업의 홍보 등의 업무를 생산자단체가 시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와 위상정립 및 책임 부여

2. 사업개요

- 한우산업 정부정책 시행에 가능한 생산자 단체가 적극 참         여하여 주인의식 함양.

- 품목별 정책을 생산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위탁

- 정부위탁사업에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사업추진 계획(안)

- 생산이력추적제사업 조기 정착에 협력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운영협의회 협회 주도로 운영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현장 관리 활동 적극 지원

- 한우인증 및 등록사업

․ 생산자단체 중심의 인증․등록 체계 구축

․ 전국한우협회장(생산자단체) 명의의 한우인증 추진

- 직거래 방식 한우유통매장 설치로 소비 활성화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감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