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2007. 10. 15

축   산   국

가축방역과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목        차

Ⅰ. 발생 및 검사 동향	1

Ⅱ. 주요 방역 추진상황	3

Ⅲ. 성과 및 문제점	5

Ⅳ. 보완 대책	7

Ⅴ. 향후 추진일정	15

[참고] 현행 및 보완 대책 내용 비교표

Ⅰ. 발생 및 검사 동향 <‘07.8월기준>

금년 8월까지 1,726건 9,055두(한육우 1,665/8,220, 젖소 61/835) 발생,  전년 월평균 대비(375건, 2,121두), 건수는 42%․두수는 47% 감소

연도별 발생 동향                               <(  )내는 월평균>

년 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7월	8월	계
전체	건수	2,590건(216건)	4,498(375)	1,283(214)	241	267	1,726건(216건)
	두수	17,690두(1,474두)	25,454(2,121)	7,338(1,223)	841	877	9,055두(1,132두)
한우(건/두)		2,449/15,524	4,321/23,140	1,237/6,637	233/768	195/815	1,665/8,220
젖소(건/두)		141/2,166	177/2,314	46/700	8/73	7/62	61/835

※ 축산업자 등 감염('07.9) : 87명 ['02년 1, '03년 16, '04년 47, ’05년 158, '06년 215]

한육우 검사는 167천호 829천두 실시, 전체 농가(191천호)의 87% 추진 (‘06년 : 197천호, 1,258천두 검사) - 젖소는 농장 단위로 연 6회 검사

금년에는 월평균 20.9천호 104천두 검사, 前年 월평균(16.4천호, 105천두) 대비, 검사농가수는 25% 증가한 반면 두수는 1% 감소

살처분․도태는 21,673두(도태 7,692두 포함), 588억원 지급

보상금 감액조치로 금년들어 미감염 동거소의 도태(조기도축)이 크게 증가

※  (‘05년) 25천두(도태2.5천두),  997억원 → (’06) 42천두(도태 5.5천두),  1,628억원

한육우 농장 감염율은 1.00%로 前年 감염율 2.20% 대비, 55% 감소한 수준 - 젖소농장 감염율 : 0.67%(前年 1.86%)

※ 월별 감염율 : (1월)0.71%→(2)0.78→(3)1.23→(4)0.63→(5)0.85→(6)1.08→(7)1.34→(8)1.28

⇒ 연말까지 발생은 2,500여건 12.5천두, 한육우 농장 감염율은 1.0～1.1%수준, 살처분․도태는 28천여두 730～770억원 소요 전망

[시․도별 한․육우 검사 및 감염율 동향]

□ 검사농장수(‘07.8) : 167천호 (전체 191천호의 88%)

(단위 : 천호)

	광역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사육농가	5,332	8,405	16,346	13,638	22,530	16,470	35,041	37,665	34,446	861	190,734
검사농가	4,773	7,777	12,216	12,533	21,601	14,782	32,229	36,334	23,995	869	167,109
검사율	89.52	92.53	74.73	91.90	95.88	89.75	91.98	96.47	69.66	100.93	87.61

※ ‘07년 월별 검사농가 : (1/4분기)77천호→(4)22 →(5) 18→(6)18 →(7)18 →(8)15

※ 젖소는 집유장에서 농장단위로 연 6회이상 검사 실시중

□ 농장 감염율

(단위 : %)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06년	4.79	1.28	1.80	4.90	1.58	1.94	1.49	2.72	2.00	비발생	2.20
‘07.8월	3.46	0.41	1.11	1.88	0.95	0.58	0.71	1.09	0.94	비발생	1.00
증 감	▽1.33	▽0.87	▽0.69	▽3.02	▽0.63	▽1.36	▽0.78	▽1.63	▽1.06	-	▽1.20

※ 전국 평균감염율 초과 시․도 : 울산(3.46%)→ 충북(1.88)→강원(1.11)→경북(1.09)

[참고] 연도별 지역별 감염율 등급 분류동향          (단위 : 개소, %)

구 분	기 준	시․군수(%)
		‘06년(A)	‘07.8월(B)	증감(B-A)
청정 지역 준청정 지역 경계 지역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	6개월간 비발생 감염율 0.25%미만 0.2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36 (19.0) 5 (2.6) 28 (14.7) 42 (22.1) 79 (41.6)	52 (27.4) 11 (5.8) 66 (34.7) 36 (18.9) 25 (13.2)	6 6 38 △ 6 △ 54
계		190(100)	190 (100)	-

* 고위험 시군(25개소) : 강원 5, 충북 4, 경북 3, 경남 3, 충남 2, 울산 2, 기타 6

Ⅱ. 주요 방역 추진상황

지난해 6월 마련된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에 따라 2013년 근절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 강도 높은 대책 추진

[1단계 : '06～‘07년] : 확산 방지(감염율 1.0%이하)

[2단계 : '08～‘09년] : 발생 최소화(감염율 0.5%이하-근절기반 조성)

[3단계 : ‘10～‘11년] : 청정화 추진(감염율 0.25%이하)

[4단계 : ‘12～‘13년] : 청정화 및 근절

감염농장 색출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거래 암소, 다두 사육  농장, 수집상․중개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

❍ 모든 거래(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간 문전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어미소 포함)에 대해 검사 및 증명서 휴대 의무화

❍ 10두이상 농장의 소, 모니터링(사육두수의 10～20%) 검사 : 연2회

❍ 중개상․수집상의 사육 소 전두수(연 4회), 자연종부용 수소   (연  4회) 및 다발 시․군 일제검사 등 실시

※ ‘06년에 농가의 95%이상, 사육두수의 65% 검사 - 금년에도 동일한 수준 전망

발생농장의 재검사․이동제한을 강화(최소 9개월)하고 인근  농장의 소까지 검사를 의무화,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방지

❍ 발생시 10일이내 전두수 검사, 30～6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 및 최종 발생일 6개월 경과시 마지막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인근 농장의 소에 대해 확대검사 의무화

※ 발생농가는 보건부서에 통보, 사람 감염여부 조사(질병관리본부 공조)

농가의 예방체계 확립과 자발적인 차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조정

❍ 가축 시세의 100%에서 80%('06.11), 60%('07.4)수준으로 축소

살처분 매몰에 따른 민원 및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살처분가축 전용랜더링 시설 설치 운영 : ‘07년부터

❍ 금년에 2개소(충북)를 설치, 해당 가축을 랜더링하여 퇴비 등 으로 활용 - 충북지역은 살처분 가축 100%를 재활용 처리중

※ 도별 1개소이상 설치 계획이었으나 “님비 현상”으로 인해 추가 설치 애로

농장 관리 및 검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grix에“브루셀라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07.3월부터

❍ 농장 현황, 검사 신청부터 채혈․검사결과․증명서 발급까지를  전산화 운영중 - 농장별 개체별 이동 실태도 파악 가능

❍ 전산 입력실적 : 101천호(검사농가의 61%), 312천두(검사두수 38%)

- 금년내 모든 검사농가 및 두수에 대해 소급 입력을 완료하도록 추진중

예방접종에 대비, 예방약의 안전성 등 검증시험 추진(‘06.11~’09.4)

❍ 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한우를 대상으로 예방약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중(한우 60두, 사업비 6억원 소요)

축산업자(농가, 수의사 등) 감염실태 조사(‘06년) : 질병관리본부 주관

❍ 6,361명중 15명 감염, 고위험군의 양성율은 0.23%로 매우 낮아 확대 검사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가축 및 사람 감염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Ⅲ. 성과 및 문제점

<성 과>

감염농장 색출과 농가 예방체계 확립 등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금년들어 감염율이 1.0%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 방지 성과가 나타남

❍ 특히, ‘06.7부터 시행된 확대 검사와 보상금 감액을 통해 농가 자율 차단 방역을 유도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

※ 연도별 감염율 동향 : 한육우 (‘05) 2.03%  → (‘06) 2.20% → (’07.8) 1.00%

젖  소 (‘05) 1.39%  → (‘06) 1.86% → (’07.8) 0.67%

❍ 금년 방역지표상의 목표인 농장 감염율 1.00%이하 달성 가능

브루셀라병 경각심 및 근절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으로  강도높은 방역대책 추진 가능

❍ 지자체별 일제검사, 교육․홍보 전개 등 자체 예산․인력 투입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보상금 감액(시세의 80%) 등 각종방역 규제조치에도 생산자단체․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문제점>

검사대상에 누락된 10두미만 사육농장 및 모니터링 검사에서 전두수 검사체계로의 전환 요구

❍ 현행 10두이상 사육농장의 모니터링 검사로는 확산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단기간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미흡

❍ 모든 사육 소에 대한 전두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 추가 및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 감사원․언론 제기사항

❍ 증명서 휴대대상 : (현행) 한육우 암소 → (추가) 한육우 수소

❍ 증명서 유효기간(3개월)중에 해당 소를 여러 번 거래하므로써검사 당시에 감염되지 않은 소가 이동 과정중 감염될 우려

❍ 증명서 또는 검사용 귀표를 위․변조하여 검사받지 않은 소를   불법 거래하는 사례 적발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감액(특히 금년 4월 시행된 시세의 60%)에 대해 지자체․생산자단체 및 농가 등의 강력한 재조정 요구

❍ 검사․소독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금년 감염율이 1.0%이하로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으므로 보상금 조기 인상

- 그동안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검사 확대․보상금 감액 등 각종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요망

❍ 질병의 특성상 검사․소독 등 방역 규정을 준수한 농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 농가 불만

-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구입하더라도 일정기간후 재검사시 감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동 질병은 잠복기(2주～6개월)가 길고, 잠복기에 있는 소는 검사를 해도 발견이    되지 않아 증명서가 있어도 입식후 재검사시에 감염이 확인될 수 있음

❍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어려운 한우   산업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인상 필요

Ⅳ. 보완 대책

	《 기 본 방 향 》
◇ 2013년 근절 및 단기간내 근절기반 조성을 위한 검사 확대 ❍ 모든 농장의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 연1회이상 ◇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개선, 거래 소를 통한 전파 방지 강화 ❍ 증명서 휴대대상에 거래 수소(수송아지 포함)를 추가 ❍ 유효기간 단축 및 매매인 변경시 재검사, 위․변조 방지 조치 ◇ 살처분 보상금은 감염율 1%미만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농가 예방 노력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조정

1		모든 농장의 사육 암소 - 연1회이상 검사 :‘08.1부터

가	한․육우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는 전두수 개체별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

❍ 현행 10두이상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사육두수의 10～20%)를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사육 암소 전두수를 연 1회이상 검사

(현 행) 10두이상 농장의 사육두수중 10～20% 검사 : 연2회이상

(조 정)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 연1회이상

❍ 검사물량 : 1,000천두(전체 한육우 2,179천두중 1세이상 암소)

※ 사육 수소는 다른 소에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육 암소 및 거래 수소를 집중 검사, 감염농장 발견시 해당 농장의 전두수를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역조치

수집상․중개상(1,300여명)이 사육하는 소와 농가의 자연교배용  수소는 현행과 같이 연 4회이상 전두수 검사

❍ 검사물량 : 240천두(60천두×4회)

고위험 지역(감염율 2.0%초과)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정기검사외에 연1회 추가 검사

❍ 시․도는 매년 전년말 감염율 기준으로 고위험 시․군을 선정, 시․군으로 하여금 일제검사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

※ 현행 다발지역(평균 감염율 30%초과) 검사를 고위험 지역 검사체계로 조정

나	젖 소

이제까지 검사에서 누락된 착유전 육성우․임신우 등 젖소 밑소 전문 사육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개체별 검사(연1회이상)

❍ 시․군은 지역 낙우회 등과 협조, 해당 농장의 현황을 파악, 농장 명단 및 검사 실적을 작성․관리

- 채혈은 한․육우와 같이 채혈요원을 동원․실시하고 채혈비 지급

※ 수소․암소 미경산우는 육우로 분류, 한․육우 정기검사시에 검사(연1회이상)

원유 생산농장의 젖소는 현행과 같이 집유장에서 농장단위로   연 6회이상 원유검사 실시

❍ 시․도 주관하에 에서 짝수 달에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

- 검사 결과, 감염농장으로 확인시 해당 농장의 전두수 개체별 검사

❍ 검사대상 : 60천건(전체 젖소 사육농가 10천호×6회)

다	채혈․보정비용 지원

사육중인 소의 채혈검사는 시장․군수 주관하에 채혈반을 동원, 채혈을 실시하고 채혈․보정비 지급

❍ 채혈반은 기편성․운용중인 채혈요원(공수의 등 1,100여명)을 동원

※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장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주관하에 검사 실시

❍ 채혈비는 7,000원/두(국비 2,100 지방비 4,900)으로 기준으로 하되

시․군 여건상 필요시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국비 조정 불가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대상

❍ 사육중인 1세이상 한․육우 암소의 정기검사

❍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1세이상 한․육우 암소 검사

❍ 농가의 자연종부용 수소 검사

❍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젖소 농장의 1세이상 젖소 암소 검사

❍ 발생농장 재검사 및 인근 500m내 농장의 사육 소 검사

※ 고위험 지역의 추가 검사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검사 실시

2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08.1부터

증명서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송아지 포함) 및 젖소  암소를 추가, 거래되는 모든 소는 증명서 휴대 의무화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조정 내용

(현행)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

(조정)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

- 다만, 거세 수소는 감염․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아 휴대대상에서 제외

※ 젖소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되는 모든 젖소도 휴대 대상에 추가

❍ 검사물량 : 1,200천두(시장․문전거래 50만두+도축장 70만두)

모든 거래 소에 대한 검사는 시장․군수와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가 협조하여 채혈 실시

❍ 시․군은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 신청이 과다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채혈반을 동원, 채혈을 실시한후 채혈비 지급 - 농가의 검사 신청시점부터 3주이내에 증명서 발급

- 검사 물량의 50%수준은 방역본부에서 수행, 50%수준은 채혈반 동원

❍ 방역본부는 시․군 방역요원이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채혈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검사증명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 (현행) 3개월 → (조정) 2개월

❍ 검사증명서 서식을 보완, “매매인”란을 신설하여 매매인 표기

❍ 증명서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매매인 변경시마다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거래

❍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사 방지용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용지  사용

-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용지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단가 계약체결 의뢰(주민등록 등․초본 용지와 유사)

- 금년내 시․도별로 조달청을 통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용지”(1매당 13원) 구입<‘07년 가축방역비 집행잔액 활용>, ‘08.1부터 사용

❍ 검사용 귀표는 농가에서 다시 탈․부착하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국가공식 귀표(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만을 사용

- 국가공식 귀표는 시․군에서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방역본부․     농협에 요청하면 공급

3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지정 및 검사 면제 -‘08.1부터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

❍ 청정농장 지정 요건 :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간 비발생 농장

② 최근 3년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2회이상 검사한 농장

③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은 일관 사육농장

④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농장

⑤ 최근 3년간 소독, 검사명령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

❍ 지정 절차 : 해당 농장의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검토후 지정

브루셀라병 청정 농장에 대한 검사 면제내용

❍ 도축용 소(생체 500kg이상)는 거래시에 검사증명서 휴대 면제

- 검사증명서 대신에 시․군에서 발급하는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 확인서“를 휴대․거래

❍ 도축용 이외의 소(생체 500kg미만)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검사증명서 휴대

※ 청정농장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 정기 검사는 연1회이상 실시

청정화 농장에 대한 관리 및 지정 취소

❍ 시․군은 분기별 1회이상 해당 농장을 방문, 소 거래 및 거래

거래기록 작성 보존실태 등 점검

❍ 취소 요건 : 브루셀라 발생, 외부 소 구입, 방역규정 미준수 등

4		검사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보완 - 금년말까지

현행 프로그램에 누락된 검사한 소의 도축상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 ‘07.10～11월

❍ 도축 상황을 입력하므로써 사육→이동→도축까지 관리가 가능,  향후 추진계획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의 기반 구축

금년도에 검사 및 도축된 개체 현황을 100% 입력토록 하여  검사관리 전산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제고

5		살처분 보상금 인상방안

금년 감염율(8월 누계)이 1.0%수준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하반기 감염율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예방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

※ 월별 감염율 : (1월) 0.71%→(2)0.78→(3)1.23→(4)0.63→(5)0.85→(6)1.08→(7)1.34→(8)1.28

생산자단체 등의 요구도 일부 타당성이 있어서 보상금 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세 60%로 감액한지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조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훼손 우려

❍ 보상금을 조정할 경우, 어렵게 구축된 농가 차단방역이 다소 해이해 질 것으로 전망

예방성과가 가시화된 현 단계에서 향후 보상금 인상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는 필요하다고 판단

❍ 인상 방안을 사전 예고하므로서 불필요한 논쟁 해소 및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우리부는 감염율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되는 등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보상금을 조정할 계획임을 발표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선 인상기준 및 시기

❍ 인상 내용 : 당해 가축의 산지 시세 80%를 상한선으로 함

※ 시세 100% 인상은 예방체계 붕괴 및 도적적 해이 등 문제점 우려, 수용 불가

❍ 인상시기 : 감염율이 1%미만으로 일정 기간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

- 감염율 : 농림부가 집계․공표하는 매월 농장 감염율(누계기준 미적용)

6		‘08년 사업비 확보방안

사업비 소요 및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채 혈 ․ 보 정 비	1세이상 한육우 암소 수집상 중개상 사육 암소 자연종부용 수소 젖소 번식 전문농장 암소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소 검사증명서 관련, 거래 소	천두 1,000 240 30 30 200 600	2,100 504 63 63 420 1,260	4,900 1,176 147 147 980 2,940	7,000 1,680 210 210 1,400 4,200	※ 두당 7,000원 - 국 비 : 2,100 - 지방비 : 4,900 방역본부 담당물량 제외
	소 계	2,100	4,410	10,290	14,700
진단킷트 및 재료비		2,100	693	210	903	두당 430원 - 국 비 330 - 지방비 100
계		(2,100)	5,103	10,500	15,603

사업비 확보방안(‘08년 국비 예산소요액 : 5,103백만원)

❍ 국비 예산 확보금액 : 2,298백만원(부족 예산 2,805백만원)

- 재원 : 농특회계 “가축방역 사업비”중 브루셀라 채혈비 및 진단액

❍ 부족 예산(2,805백만원)은 가축방역 예산중 "예방접종시술비“ (1,080백만원) 사업을 폐지하고 채혈․보정비로 전환

- 대다수 시도가 예방접종비 폐지 요청 → 공수의를 통한 예방약 공급 대체

❍ 순부족액(1,725백만원)은 ‘08년 하반기경 농특회계 또는 축발기금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해 추가 지원

Ⅴ. 향후 추진일정

“소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설명회 개최 : ‘07.10월중

❍ 참석대상 : 300여명(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방역기관 종사자)

“브루셀라 검사 및 증명서 휴대명령” 개정 고시(시․도) : ‘07.11월

❍ 검사대상 추가, 증명서 서식 보완(유효기간, 매매인 표기 등)

❍ 고시(안)을 우리부에서 작성, 10월중 송부 계획

“시․군별 농가 소집교육 및 홍보 추진  : ‘07.11～12월

❍ 시장․군수 주관으로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소 사육농가, 가축시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자 소집 교육 및 홍보 실시

※ 우리부에서도 강화대책 내용에 대해 전문지 광고, 리후렛 배포 등 홍보 추진

“브루셀라 검사관리 전산프로그램” 보완 : ‘07.11～12월

❍ 전산 프로그램에 도축상황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보강

❍ 금년도에 검사 및 도축된 모든 개체에 대해 전산 입력 완료

“브루셀라 방역 보완대책” 시행 : ‘08.1부터

[참고]

현행 및 보완대책 내용 비교표

구 분		현 행	보완 대책
검 사 대 상	사육 단계	[한육우] ○ 10두이상 농장의 사육 소 10～20% 검사(연 2회) ○ 수집상․중개상 사육 소의 전두수(연4회) ○ 자연종부용 수소(연4회) ○ 다발지역(전국 평균 30%초과) 모니터링 일제검사 - 필요시 ○ 발생농장․인근 50m 농장 및 역학 관련농장 전두수 검사 [젖 소] ○ 원유 생산농장 검사(연6회) <신 규>	[한육우] ○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 정기검사(연1회이상) (좌 동) (좌 동) ○ 고위험지역(감염율 2.0%초과) 암소 전두수 연1회 추가 검사 (좌 동) [젖 소] (좌 동) ○ 착유전 육성우․임신우 등 밑소 전문 사육농장의 암소 전두수 검사(연1회이상)
	거래 단계 (증명서 휴대)	[한육우]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1세이상의 암소 (암송아지 포함) [젖 소] <신 규>	[한육우]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1세이상의 소(송아지 포함) - 수소 추가 [젖 소] (좌 동)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1세이상의 암소
구 분		현 행	보완 대책
검 사증명서휴대제	휴대 대상	○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암송아지 포함)	○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 - 거래 한육우 수소 및 젖소 추가
	유효 기간	○ 3개월	○ 2개월
	증명서양식	<신 규>	○ “매매인”란 신설하여 매매인 표기 의무화
	매매인 변경	○ 증명서 유효기기간중 매매인 변경시 재검사없이 거래 허용	○ 매매인 변경시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 증명서 휴대․거래
	증명서 용지	○ 시․도별로 자체 제작한 복사 방지용 용지 사용	○ 전국적으로 동일한 복사방지용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사용 - 시도별로 조달청에 구매 계약
	귀표	○ 국가 공식귀표, 시도 제작 귀표, 방역본부용 귀표 부칙	○ 국가 공식귀표(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용)만 부착
청정농장 지정 및 검사면제		<신 규>	○ 일정요건을 갖춘 농장은 청정 농장으로 지정 ○ 청정농장의 도축용 소는 검사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제외 - “청정농장 출하확인서”로 대체
검사관리 프로그램		○ 검사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입력 관리	○ 검사받은 소의 도축상황까지 입력 관리 추가
살처분보상금 상한선		○ 시세의 60%까지 지급 - 방역규정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차등 지급	○ 감염율 1%미만을 일정기간 유지 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된 시기에 시세의 80%로 조정 - 방역규정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차등 지급
브루셀라 공제사업		○ 공제 가입농가에게 시세의 20% 까지 보험금 지급	<폐 지>
채혈 보정비		○ 두당 5,000원 - 국비 2,500 지방비 2,500	○ 두당 7,000원 - 국비 2,100 지방비 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