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의 문제점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1.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2005년 6월 20일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는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완전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 재고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이 문서는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다가 2006년 8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하여 전격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작성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문건에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단어가 ‘한미FTA 추진 현황’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의 작성주체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이며, 대외경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 중의 하나다.

○ 또한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도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이 분명히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9월 7일 미국 정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Trade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Mark E. Manyin,「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s for a Free Trade Agreement (FT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he Library of Congress, February 9 2006

(http://www.icasinc.org/2006/2006l/2006lmem.pdf)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The Year in Trade 2005」, August 2006

(http://hotdocs.usitc.gov/docs/pubs/332/pub3875.pdf)

○ 그 외에도 2006년 3월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펜(Penn) 미 농무부차관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우병 소 나이판정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압박했다.

Letter From J. B. Penn(Under Secretary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to Lee Tae-sik(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9 2006

“We encourage Korea to send its audit team to the United States early next month. It is important that we proceed on this to encourage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 that will began shortly”

○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톰 하킨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대표) 등 상원의원 31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2006년 8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Letter From Unite State Senator Saxby Chambliss to President Roh, August 4, 2006   (http://www.agriculture.senate.gov)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국가로 2006년 7월 1일 현재 미국 내 소의 총 사육두수는 1억570만두에 이른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880억$에 이르며, 140만 명이 쇠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3500만~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이 중에서 90%는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나머지 10%만을 외국으로 수출하며, 수출 물량의 90%를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 소비했다.

○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일본이 25만 1200톤으로 1위, 한국이 21만 8100톤으로 2위, 멕시코 19만 6000톤으로 3위였다. 이 물량은 당시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29만 8천 톤의 73%에 해당한다.

○ 그런데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여 수출이 중단되자,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무려 15%가 폭락했다. 쇠고기 가격의 폭락은 목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 사료, 도축장, 육류가공 및 수출업체, 육류 유통업체, 외식산업 등 연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타격이 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신문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의 영향으로, 미 육식최대기업 타이슨 푸드의 2006년도(05년10월∼06년 9월) 실적이 12년 만에 최종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타이슨 푸드의 투자적격 등급을 최저인 BBB(－)로 하향조정했다.

2006년 8월 3일자 일본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

○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 육우협회(NCBA),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그리고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관철시킨 것이다.

2. 미국산 쇠고기 검역원칙 후퇴 및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

○ 정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양보하였다. 특히 한미 FTA 최종 연장 협상 마지막 날 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이후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약속한 것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맞바꾼 부적절한 거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기간 동안 OIE의 ‘통제된 광우병 위험(controlled BSE risk)’ 예비등급 판정을 근거로 갈비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 램버트 차관보는 2006년 11월 9일자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뼛조각(bone chip)과 연골(cartilage)에 대한 상업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뼛조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본인은 다음 주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에 아직 남아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거기에서 양국의 쇠고기 무역 조건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보다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한미 FTA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던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 ‘뼛조각’ 검역 문제는 한미 FTA 7차 협상을 앞두고 2007년 2월 7일~8일 경기도 안양에서 열린 한미 동물검역 기술협의에서도 논의되었다. 이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찰스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와 캐슬린 인라이트 USTR 부대표보(한미 FTA 협상단 SPS 분과장), 앤 도슨 미 농무부 소속 국제경제학자 등 5명이 방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윤동진 한미FTA 위생검역(SPS) 분과장, 이길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양측의 협상대표의 면면을 살펴볼 때, 이 협상은 단순히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를 하는 실무협의가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deal breaker)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FTA 협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협상에서 한국 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부분 반송”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보하였으나, 미국 측은 “뼛조각 자체를 검역대상으로 삼지 말고, 민간 수출입업자의 자율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 2007년 3월 5일~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에서도 ‘뼛조각’ 검역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은 “뼛조각 발견 시 ‘전량반송’에서 발견된 상자만 ‘부분반송’하는 것”으로 검역원칙을 후퇴하였으나, 미국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쇠고기 수입에 관한 구두약속을 한 사실과 구두약속을 미국 측에 확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사실은 한국의 통상외교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지난 5월 20~25일,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통제된 광우병 위험(controlled BSE risk)’ 등급 판정을 받았다.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5월 28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OIE 권고를 존중해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단계의 여러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수입위생 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이르면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그러나 권 부총리가 “9월 중 수입위생 조건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28일 오후에 미국 카길사의 86K(캔사스 주 소재) 및 86R(콜로라도 주 소재) 등 2군데 작업장에서 부산항으로 반입된 15t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로 채워진 미국산 쇠고기 2상자가 발견됐다. 검역당국은 이틀 뒤인 30일에야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29일 갈비뼈 발견 사실을 농림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무 부서에서는 한때 갈비뼈 발견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관철, 「고의든 실수든 ‘못 믿을 美검역’…‘쇠고기 갈비뼈’ 뒤늦게 발표 논란」,《경향신문》2007.5.31

○ 이런 상황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는 5월 30일,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재계연대(Business Coalition)’와의 간담회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모든 위험평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9월까지는 한국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3. 광우병 통제국가는 ‘적절한 광우병 통제조치 시행 증명 못했다’는 뜻

○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OIE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 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한 국가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둔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두와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두를 해서 30만점 이상을 받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딱지를 준다는 뜻이다.

○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예찰기준

24개월 령 이상 소 사육두수	수동적 광우병 검사	능동적 광우병 검사
1백만 두 이상	30만 두	15만 두
80만 두~100만 두	24만 두	12만 두
60만 두~80만 두	18만 두	9만 두
40만 두~60만 두	12만 두	6만 두
20만 두~40만 두	6만 두	3만 두
10만 두~20만 두	3만 두	1만 5천 두
5만 두~10만 두	1만 5천 두	7천 5백 두

○ 이번에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게 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예찰기준을 보자. 24개월 령 이상 된 소의 사육두수가 1백만 두 이상인 국가의 경우,  7년 동안 누적점수가 30만점 이상이면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는다. 그런데 5만 두~100만 두까지 세분해서 나누던 기준이 갑자기 100만 두 이상에서는 수동적 광우병 검사를 30만 두,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 두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2007년 4월9일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정부 문서 주요내용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보도자료」, 2007.5.2

	<주요내용>
미국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 2005, 2006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함. □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캐나다	□ 사료금지조치 이후, 최근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
OIE 기준	□ OIE기준(부록 3.8.4)은 24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백만 두 이상일 때 7년간 30만점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하지만 성우에 대한 1가지 기준으로는 OIE의 기준을 상회하는 나라는 검출 가능성이 희박함. - 미국의 경우도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2004.6~2006.3 까지는 2건의 BSE가 발견된 바 있음.

○ 미국은 현재 1억만 두 가량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24개월 령 이상의 소가 약 3천 5백만 두~4천만 두 가량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동적 광우병 검사를 300만 두~600만 두, 능동적 광우병 검사를 150만 두~300만 두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 유럽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는 거의 대부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도축 소의 0.1%인 35만 두~45만 두 가량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검사로는 광우병 소를 검출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이러한 검사 방식으로는 100만 마리 당 년간 광우병 발생이 10마리 이하인 국가에서 광우병 소의 검출이 불가능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2007년 4월 9일 OIE에 보낸 비공개 의견서에서 “OIE기준(부록 3.8.4)은 24개월 령 이상 소의 경우 1백만 두 이상일 때 7년간 30만점 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성우(成牛)에 대한 1가지 기준으로는 OIE의 기준을 상회하여 100만두 이상 사육하는 나라는 광우병 검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4. OIE의 판정, 미국산 갈비 수입과 상관없다

○ 2005년 11월 농림부는 이미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검사 기준을 총족한다”고 평가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판정은 미국이 바로 이 검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의 수입 근거로 주장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판정이 현행 수입 위생 조건(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개정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2005년 11월, 농림부).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 2005년 11월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안’의 14쪽에 “OIE는 검사대상 소의 위험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 24개월령 이상의 소를 100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30만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요구(‘05.5 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 OIE의 기준은 10만 마리의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1마리의 소를 95% 신뢰도로 찾아내기 위한 것이며, 7년간 누적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소의 나이가 4~7세인 경우에 OIE의 기준점수에 따르면, 임상증상을 보인 소를 검사할 경우 1마리당 750점, 폐사소는 1마리당 0.9점, 절박 도살소는 1마리당 1.6점, 정상 도축소는 1마리당 0.2점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05년 6월 30일까지 48만 6천점을 받아 OIE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따라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정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재협상을 하는 것은 명백히 동일한 조건을 두 번이나 중복하여 적용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5. 재경부장관과 주미대사의 8단계 위험평가 시한발언은 검역주권 포기선언

○ 재경부장관과 주미대사는 2005년의 자료에 근거해 총 8단계 중에서 1~5단계의 위험 평가를 생략해 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언이야말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더 이상 새로 평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8단계의 위험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빨라야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1단계 절차를 거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했던 아르헨티나와 EU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를 하는 예비위험평가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렸으며, 아직까지도 1단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 8단계 위험평가절차와 한미 쇠고기 협상

평가단계	위험평가절차	한미 쇠고기 협상 진행 과정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검토(예비위험평가)	2005.2.28 한미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
2단계	수출국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2005.4.8 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5.4.18 답변서 도착 2005.4.19~21 제2차 한미 BSE 전문가회의
4단계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2005. 6.5~12 현지조사 및 제3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병행 실시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2005.11.29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 2005.12.14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 2005.12.19 농림부장관, 수입재개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2006.1.9~13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2006.2.2~22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 2006.3.6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수입위생조건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2006. 5.6~21 미국 쇠고기 작업장 위생점검 2006. 8.24~9.4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재점검 2006.9.1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출작업장 승인

○ 그런데 미국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문에 사인을 하게 될 6월 30일 이전에 8단계 절차를 모두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무리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3개월은 걸린다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을 굳게 약속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 기간만 20일이 소요되는 등 형식적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8월~9월 경에는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어 추석 명절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미국산 갈비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비슷한 시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는 미국에게만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어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캐나다, EU,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도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EU와 캐나다를 상대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칠레와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

○ 결국 노무현 정부의 ‘FTA 허브’ 정책 탓에 우리네 식탁은 온갖 나라에서 들어오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올라오는 ‘광우병 허브’가 되게 생겼다. 국민들은 러시안 룰렛 게임이나 지뢰 찾기 게임을 하듯이 “내가 먹고 있는 쇠고기가 혹시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을 안고 매일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야 할 운명이다.

6.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아니라 미국 도축장 위생 실태점검 실시해야

○ 일본 농림 수산성과 후생 노동성은 지난 3월 2일, 미국으로부터 고베 항에 도착한 화물에 ‘쇠고기’라고 표시된 소시지 1281kg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공품은 일본이 수입하는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해당 수출업체에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神戸港に不許可輸入品農水省が米に調査要請」, 《毎日新聞》, 2007.3.4

○ 지난 3월 22일에도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초국적 육류독점기업 타이슨 푸드 사의 렉싱턴 도축․가공장(245L)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쇠고기의 일부에서 검사증명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작업장의 대일 수출인정을 취소했다. 문제의 쇠고기는 2007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냉동육 2상자(43kg)였으며, 미국 정부는 “일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일본의 쇠고기 수입조건인) 생후 20개월 이하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米産牛、条件違反を確認＝全面輸入停止は見送り－米から調査報告書・政府」, 《時事通信》, 2007.3.23

○ 지난 4월 27일, 일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현행 ‘20개월령 미만’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인 ‘30개월령 미만’으로 완화하라고 요구하자, 마쓰오카 토시가츠(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지금은 현행 기준이 준수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납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무리하게 문호를 비틀어 열어도, 일본의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미국 농무부에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식육 처리 시설의 사찰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査察受け入れを” 米食肉業界団体が政府に」, 《毎日新聞》, 2007.4.20

○ 또한 지난 5월 23일,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시오자키(鹽崎) 일본 관방(官房)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입조건을 즉시 변경하는 일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오자키(鹽崎) 장관은 “식(食)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과학에 근거해서 단계를 밟아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정부는 미국 육식처리 시설의 사찰 등의 검증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시킬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米牛肉の輸入条件、官房長官 “直ちに変更せず”」, 《読売新聞》, 2007.5.24

○ 반면 한국 정부는 2006.3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3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 판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또는 수입재개 여부가 결정될 때, 비과학적인 치아검사법에 의한 나이 판정 확정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 미국 수출용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을 2006년 9월 현지 재점검을 통해서 작업장 승인을 해줌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 2006년 10월 30일 이후 3차에 걸쳐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번째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뼛조각뿐만 아니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5pg) 이상 검출되었다.

○ 또한 2007년 5월 28일 오후에 미국 카길사의 86K(캔사스 주 소재) 및 86R(콜로라도 주 소재) 등 2군데 작업장에서 부산항으로 반입된 15t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로 채워진 미국산 쇠고기 2상자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갈비뼈 및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 현지 도축장 위생상태 점검을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안이 미국 의회에서 원활하게 비준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절차에 착수하는데 급급했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지키고, 제2의 국방이라 불리는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국회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포함된 미국 내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의 위생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