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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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축단협 제07-5호 시행일자 : 2007. 3. 5. (경 유)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선 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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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축산농민의 입장 전달

1.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농협중앙회 등)와 유관단체 27개로 구성된 협의체로 축산인 권익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07년 3월8일부터 12일까지 한-미 FTA 8차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월5일부터 6일까지 한미FTA 추진을 위한 미국산쇠고기 관련 한-미 농업부문 고위급회담이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4. 이에 우리 축산농민들은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FTA추진을 위해 미국산쇠고기와 농업문제를 고위급회담을 통한 빅딜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우리 축산농민의 입장을 붙임과 건의합니다.

붙임 : 우리의 요구 1부.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수신처 : 국회의장, 한나라당대표, 열린우리당의장

우리의 요구

우리 축산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힘의 논리와 압력에 밀려 농업고위급 회담이라는 명목하에 함께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뿐이다.

특히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또 다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농업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축산인들은 한국의 축산업이 한미FTA협상의 빅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농민들과 함께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데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다   음  -

- 정치권은 이제라도 방관에서 벗어나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뼛조각 수입 압력을 저지시켜야 한다.

- 정치권과 언론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고해야 한다.

- 농․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퍼주기식 농업 고위급 회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은 한미FTA 빅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님께 드리는 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농업분야 “빅-딜”을 규탄한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축산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업 퍼주기식 한미FTA협상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3월5일은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농업분야의 “빅딜”을 하고 있는 정부의 작태에 전 축산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가장 완화된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 발생국의 뼈까지 포함된 쇠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위험과 뼈조각까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빅딜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전 농업인과 노동자들이 수차례 범국민 집회등을 통해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해 피 끓는 항의를 하였으나 정부는 일체 무시한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전 국민의 고향이며 어머니입니다.

우리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서민들을 가난의 늪으로 내모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체결을 이제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한미FTA협상의 실태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동등한 위치의 실질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전 국민의 뜻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납득할수 있을때 FTA가 체결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졸속협상의 결과로

광우병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 한미FTA 협상 브리핑

□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쇠고기

□ 한미FTA 협상은 국민적 합의로 체결

1. 한미FTA 핵심 쟁점 브리핑

□ 들어가며

○ 협상의 목표는 타결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되어야 함. 현재의 한미FTA는 국익에 대한 치밀한 타산이 아니라 “타결을 위한 타결”로 가고 있음. 국익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현재 협상은 실무급을 넘어 고위급 ‘밀실’ 협상으로 옮겨가고 있음

-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은 찬성 44.9%, 반대 44.6%, 모름 10.5%(<한겨레신문> 2006.2.5일자)로 오차범위

□ 한미FTA 핵심 쟁점 사항

○ 미국 무역구제법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지금 정부 측이 추진하는 내용없는 형식적 개선요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관련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준이 되어야 함. 6차 협상을 전후해 그나마 빈껍데기인 무역구제 5개 요구안도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는 이미 미-호주FTA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고,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 만큼 수용되어서는 안됨. 그러나 이미 간접수용은 양국이 합의하였고, ISD 역시 양보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및 조세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이것 또한 무망해 보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사채,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투자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최소대우기준(MST), ISD, 간접수용 부속서(Annex B)등이 사실상 타결된 마당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작년 12월 발표된 한-EU FTA EU측 초안에 ISD는 제외됨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국내 경공업업계에 상당한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니 만큼 반드시 달성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제대로 의제화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2004년 한미쌀협상을 통해 국회비준동의까지 거쳐 현재 미국산 쌀수입이 시행중이니만큼 쌀은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그 외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Undefined)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서비스분야 협상에 있어 네거티브리스트, 역진방지 메카니즘 이른바 랫칫(ratchet)원칙은 미래의 경제주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할 수가 없음

○ 방송, 영화, 디지털 컨텐츠분야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미래유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세계 최강의 지재권 강국인 미국이 요구하는 WTO 수준을 넘어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과보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만큼 수용할 수 없음. 특히 가장 약세를 보이는 지적 재산권 협상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없는 미국식 ‘TRIPS plus’가 관철되고 있음

○ 쇠고기 수입개방은 이미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 한 것이니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광우병우려 등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음

○ 의약품에 대한 특허연장 등 국민대다수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고 서민층 소비자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협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

○ 미국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 또한 한미FTA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가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우리의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확보해야 함

○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책없는 개방은 수용할 수가 없음. 아울러 한미FTA와 ‘따로 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산업 민영화와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평가가 뒤따라야 함.

○ 의미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또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한미FTA 상충법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 만큼,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국내법 우선적용원칙’이 국회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빅딜’

○ 자동차, 약 vs 무역구제 : 미국의 무역구제법 개선의 경제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 자동차, 의약품의 피해규모는 막대함

-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로 한국 측이 연 약15억 달러(25년간 373억 달러)의 수출손실을 입었다고 할 때, 그중 86%는 제로잉에 기인함. 우리 측 5개 요구가 다 관철되어도 그것의 경제적 실익은 최대 2억 달러를 넘을 수 없고, 다른 조항들을 함께 고려할 때 그 실익은 매우 미미할 것임

- 반면 미국 측 요구가 전면 관철되었을 경우 자동차관련 세수 40억 달러, 의약품 추가부담 10억 달러(보건복지부) - 60억 달러이상(시민단체 추산)인 조건에서 지금 논의되는 빅딜은 더 이상 ‘딜’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일방적 퍼주기

○ 농산품 vs 섬유의류 : 섬유의류 부문 개선(섬유업계 추산에 따르면 관세 및 얀포워드 철폐 시 2-4억 달러 수출증대 효과)과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한 농산품 개방에 따른 피해(쌀제외) 20억 달러는 마찬가지 ‘딜’이 될 수 없는 것임

○ 개성공단 vs 쇠고기 :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50억 달러가 넘는 반면, 개성공단 생산품 규모는 1,500만 달러에 불과. 개성공단 대 쇠고기 빅딜설은 여전히 불확실함.

2.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쇠고기

□ 광우병이란?

○ 이 광우병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임.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기전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약도 전혀 없음.

광우병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학술적으로는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hathy)이라고 함.

○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 염소, 양, 사슴, 영양, 오릭스, 들소 등 소과(Bovidae)의 동물들이 감염될 수 있음. 또한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 등 고양이과(Felidae) 동물들도 걸릴 수 있고,  돼지, 생쥐, 다람쥐, 밍크, 명주 원숭이, 짧은꼬리 원숭이, 닭 등도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됨.

○ 과학적 연구가 진행될수록 프리온 단백질(PrP) 유전자를 지닌 모든 동물이 전염성 해면상 뇌증에 감염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전세계 인간광우병 환자 : 총 161명

- 사망자 : 156명 (확진 사망자 111명, 신경증상 동반없는 추정 사망자 44명, 신경증상 동반 추정사망자 1명)

- 생존자 : 5명

□ 미국 축산산업의 문제

1) 미국의 동물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 미국은 1997년 8월부터 되새김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만 7천 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패한 정책임.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만 6천 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2) 미국정부는 동물사료금지 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도 축산기업의 반발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 했으나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후 미 식약청은 2005년 10월에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했으나 이 법안도 역시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조차 못하고 있음.

3) 미국 의회, 정부 스스로도 미국 정부의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1% 정도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음.

미국은 2003년에 도축한 3549만 5천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0.05%인 20,543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도축한 3240만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1.2%인 400,201두만 검사하였다.

(단위: 두)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40	175	251	736	692	744	1,143	2,713	1,080	1,302	2,681	5,272	19,990	20,543	176,468	400,201

※자료 : 농림부 국정감사제출자료

○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식육처리한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함.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임.

○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가장 최근의 미국의 회계 감사보고서 스스로도 검역 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그밖에도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2005.8.12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  2005.8.18 (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서도 미국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음.

□ 최근 국내 쇠고기값이 가장 비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지난 2월22일 방송 3사가 일제히 ‘우리나라 쇠고기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 마치 미국 쇠고기 수입의 중단으로 국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는 보도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WTO이후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했음. 현재 호주, 뉴질랜드 등의 쇠고기기 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방송사가 발표한 내용은 방송사가 근거로한 국제노동지구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가 제공한 자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간 비교가 될수 없는 상황임.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보다 2배가 비싼 가격임.

○ 특히, 한우 쇠고기의 가격상승의 원인은 국제사료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임.

□ 미국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해야함.

○ 식품의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 미국 쇠고기의 수입금지는 현재까지도 광우병발생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20여개국에서 금지조치를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의 주장대로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바 있음.

○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이라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국 가	30개월 미만 광우병 발생사례(2006.10 현재)
영국(Defra-환경식품농촌부)	84건 (180,000건 중 0.05%)
일본(농림수산성)	2건 (29건 중 6.9%)
EU(Michael Hansen)	20건 (2001년 이후 독일 2, 폴란드 1)

▲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발생 사례(2006.10 현재)

○ 미국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뼈조각’의 발견에 따른 정부의 반송조치는 미국과 합의에 의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의 집행이었음.

○ 그럼에도 미국은 뼈조각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3. 국익에 반하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협상 체결 전에 국민적 합의로 협상을 타결

□ 국가적으로 실익이 없는 이번 한미 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전혀없음.

○ 정부가 가장 이익이라는 무역구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이를 증명함.

<무역구제 관련 한국  협상단의 입장 변화>

△1~2차 협상 : "무역구제 꼭 얻어낸다"

△3차 협상 : "무역구제 관련 9가지 요구사항 제시"

△4차 협상 : "무역구제 관련 6가지 추가 요구사항 제시"

△5차 협상 : "15가지 중 요구사항 중 6가지를 마지노선으로 미국 측에 제시, 특히 비합산 조치가 핵심 요구사항"

△6차 협상 : "무역구제 받기 힘들면 다른 것 받아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

△7차 협상 : "비합산 조치도 받기 어려우니, 자동차 및 의약품 방어 수단으로 쓸 것"

○ 제약협회, 섬유업계 등 관련업계에서도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먼저 미국과 FTA에 나서면서 스스로 실험장이 돼주는 셈이라 일본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FTA에서 미국처럼 요구가 많은 이기적인 상대방은 없다"고 주장함.

□ 국회는 한미FTA협상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이른바 고위급 ‘빅딜’설과 관련 밀실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 60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 국민여론의 분열과 사회적 파행을 막기 위해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은 찬성 44.9%, 반대 44.6%, 모름 10.5%(<한겨레신문> 2006.2.5일자)로 대부분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확산되고, 그 참여도 농민 뿐만아니라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음.

○ 국론분열과 사회적 파행을 막기위해서라도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 한미FTA협상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를 통한 협상체결을 결정할 때 한미FTA협상에 대한 찬반여론을 불식시키고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