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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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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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빅딜 반대 ․ 농업 고위급 회담 규탄대회

3월 5일 13시 여의도에서 끝장투쟁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3월 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농업 고위급 회담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8차 협상과, 이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3월 5일, 6일 농업 고위급회담을 통해 농업분야의 빅딜과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완화를 통해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전 축산인들이 참여한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 및 축산분야가 한미 FTA의 ‘빅딜’로서 희생량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축산업계의 전면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계획됐다.

이에따라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차 협상 저지와 한미 FTA를 통한 축산업 사수를 위한 축산농가들의 투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밀실, 고위급 협상으로 진행되는 비민주적인 한미 FTA에 대한 축산인들의 반대의사를 국회 앞에서 강하게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집회를 통해 졸속적,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

□ 행사일정

일 시	행사내용	행사진행
13:00～13:30	▶ 사전 행사 - 농민가 및 구호 - 참석지역 소개 - 사회자 소개
13:30～14:30	▶ 본 행사 - 국민의례 - 참석내빈 소개 ※우산 퍼포먼스 - 대회사 - 격려사 - 연대사 ※ 농민가 및 구호 - 정치연설 ▶ 국회의장 당대표에 입장전달	사회자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축단협 부회장 대표자 일동
14:30～15:00	▶ 마무리 집회 - 문화공연 - 규탄 발언 - 결의문낭독 - 퍼포먼스	노래패 우리나라 한우협회 부시에게 우리마음을

대 회 사

투쟁!

퍼주기식 한미 FTA, 농업 고위급 빅딜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비바람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천리길도 마다않고 올라오신 농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형식적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미 양국을 번갈아가며 졸속적, 밀실, 고위급 회담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가 8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한미 FTA를 미국의 TPA 연장기간에 맞춰 끝내주겠다고 다짐이나 한 것처럼 한미 FTA 협상진행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3월 5일, 6일 열리는 고위급 협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측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미국의 리차드 크라우더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우리 농업부분의 전면 개방을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또 이번 고위급 회담의 주 의제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수입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산업 등 축산업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내주겠다는 것을 논의하러 미국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농업 고위급 회담을 통해 축산업을 개방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을 허용해 8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짜고 치는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다른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섬유 등 타 분야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왜 우리 축산업 분야의 대폭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한미 FTA입니까? 이것은 쇠고기 협상을 위한 허울에 불과하며 일방적인 양보, 퍼주기 협상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축산업이 한미 FTA의 말도 안되는 ‘빅딜’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울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지난 2001년 쌀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관세화로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쳤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케도 버텨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며, 뼛조각을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ꡒ한미 FTAꡓ가 언제부터 ꡒ한미 쇠고기 FTAꡓ가 되었습니까?

쌀산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역량의 1/40밖에 되지 않는 산업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우리 축산업을 송두리째 내주겠다는 논리와 아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그런 정보를 흘려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가 할 짓입니까?

이것은 수천년간 국민의 생명산업을 유지해 온 우리에게 사약을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국민들에게는 미국에서 수입된 쓰레기 미국산 쇠고기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며, 그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뼛조각을 허용해 번복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까?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마당에, 미국은 검역수준은 개선할 생각도 않고, 독극물과 같은 다이옥신 쇠고기, 광우병 공포 뼛조각 쇠고기를 수출하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정부와 외교통상부입니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고, 축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양국가간에 FTA는 졸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국간 초유의 관심사인 쇠고기를 두고 한미 FTA의 성사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최대 피해자가 될 산업에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해주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개방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요구에는 딴청이나 피우며, 미국의 몇몇 식품그룹의 압박에 우리 축산업을 무차별하게 개방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능하고 무식한 정부에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정부는 처음 약속대로 “뼈는 뼈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한미 FTA에서 축산물 개방을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비바람을 헤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이런 처절한 심정을 하늘에 알리고, 억지를 부리는 미국 부시와 무능한 한국 정부에 알리고 되먹지 못한 한미 FTA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줍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이 반대하는 한미 FTA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들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한미 FTA 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합시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살길을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합시다.

투쟁!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축산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힘의 논리와 압력에 밀려 농업고위급 회담이라는 명목하에 함께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뿐이다.

특히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또 다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농업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국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축산인들은 한국의 축산업이 한미FTA협상의 빅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농민들과 함께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데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다   음  -

- 정치권은 이제라도 방관에서 벗어나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뼛조각 수입 압력을 저지시켜야 한다.

- 정치권과 언론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고해야 한다.

- 농․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퍼주기식 농업 고위급 회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은 한미FTA 빅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 의 문

우리 축산인들은 한미간 농업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시간에 쫓기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으로 타결지으려는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한미자유무역협정과는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허용하려는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축산인들은 따라서 한미쇠고기 뼛조각 협상과 축산업을 내어주려는 퍼주기식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국내 농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국익이라는 명분 하에 소비자의 안전까지 내어 주는 굴욕적 외교의 표본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축산인들은 한미FTA를 위해 빅딜의 대상으로 축산업을 선택하고 무조건적 축산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한국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농업고위급회담을 미국 압력에 굴복한 퍼주기식 굴욕협상으로

규정한다.

하나. 우리는 축산업이 한미FTA를 위한 빅딜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안정보다 한미FTA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뼈는 뼈고 살은 살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 고수를 다시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이 대표적 말살 농업정책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뼛조각 허용을 통한 FTA 체결을 강요하는 통상교섭본부를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산쇠고기와 한미FTA 문제에 대하여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 촉구한다.

2007년 3월5일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