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관계부처 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함.

□ 무허가 축사의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단계별 적법화 대상시설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 * 사용중지․폐쇄명령		‘18.3.24 까지	‘19.3.24 까지	‘24.3.24 까지
대상 시설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소, 젓소, 말	500㎡ 이상	400㎡～500㎡	100㎡～400㎡
	닭․오리․메추리	1,000㎡ 이상	600㎡～1,000㎡	200㎡～600㎡
	양․사슴	200㎡ 이상	-	-
	개	200㎡ 이상	100㎡～200㎡	60㎡～100㎡

※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단계별로 유예되었어도 모든 행정처분이 유예된 것은 아니므로, ‘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단계별 대상시설 규모 산정

- 1단계 및 2단계는 무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시설 규모

- 3단계는 무허가 시설 규모

※ 3단계 대상 시설의 규모 산정은 법령 문헌의 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부칙 제9조제3항의 입법 취지와 법 개정 이후 배포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15.11.1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사례1) 허가받은 돈사 규모가 500㎡이고 무허가 시설 규모가 500㎡일 경우, 1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18.3.24까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처분 유예

(사례2) 허가받은 돈사 규모가 500㎡이고 무허가 시설 규모가 300㎡일 경우,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24.3.24까지 사용중지 처분 유예

(사례3) 허가받은 돈사 규모가 500㎡이고 무허가 시설 규모가 500㎡인 배출시설이 ‘18.3.24까지 적법화 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18.3.24 이후 무허가 시설(500㎡)에 한해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처분

○ 3단계 대상시설의 명확화

-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 (대상시설) 3단계 규모 미만의 소규모 무허가 시설로서 전체가 무허가 시설 이거나 일부가 무허가인 시설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신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 규모별로 단계별 유예기간을 부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함.

(추후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 변경신고 대상시설 →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시설)

(사례1) 돈사 규모가 300㎡인 배출시설이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24.3.24까지 사용중지 처분 유예

(사례2) 허가받은 돈사 규모가 500㎡이고 무허가 시설 규모가 300㎡일 경우,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24.3.24까지 사용중지 처분 유예

※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 조치 권고

□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한 배출시설은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 또한, 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조례 고시) 이전부터 존재해야하고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 시점(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어야 함.

(사례1) 가축사육제한구역이 ‘11.1.1일에 지정․고시되었고, 무허가 축사가 ‘12.1.1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적법화 불가

(사례2) 무허가 축사가 ‘12.1.1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 ’14.1.1일에 지정․고시된 경우, 적법화 가능

□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의 증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법 증축한 경우

⇒ 불법 증축한 시설은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로 증축한 시설을 제외한 기존 배출시설에 한하여 적법화가 가능함.

※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동일부지내 축사 현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 등을 위한 증․개축은 가능함.

(사례1) ’10.1.1일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12.1.1) 이후, ‘13.1.1일에 무허가로 증축한 경우, 무허가로 증축한 시설은 적법화 불가

(사례2) ’10.1.1일부터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12.1.1) 이후, ‘13.1.1일에 무허가로 증축한 경우, ’10.1.1일부터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 한하여 적법화 가능(‘13.1.1일에 무허가로 증축한 시설 적법화 불가)

□ 무허가 축사에 대한 벌칙 적용 유예 여부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제49조 및 제50조(벌칙)

○ 무허가 축사에 대한 벌칙은 행정처분이 강화(사용중지, 폐쇄명령)되기 이전부터 적용되어 온 규정으로 벌칙에 대한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벌칙 적용 후 인허가를 추진해야 함.

-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벌칙 처분(고발) 유예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조치 필요.

※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고발조치 하여도 사법당국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임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 처분 가능성이 큼.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일과 지형도면 작성․고시일이 다른 경우,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일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일이 다른 경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다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형도면 작성․고시일을 기준으로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함.

< 참고 :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요지 >

◇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주거 밀집지역’ 부분은 그로부터 직선거리 2,000m라는 규정만으로 그 규제지역의 범위가 분명하게 특정되기 어려울 것임이 명백하므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