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HanwooAssociation	성 명 서	관련부서	정책지도국 한우정책연구소
	2021년 4월 22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218(김재광)
		대표번호	02-525-1053
		http://www.ihanwoo.org/
광우병 발생한 유럽산 쇠고기 수입 반대! - 국민건강 및 한우산업 피해 우려, 수입재개 강행시 강력 투쟁 경고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하고, 국민건강 안전과 자국산업 보호보다 수입개방을 우선시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럽의 광우병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 보고에 따르면 수입 재개 대상국은 광우병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3월, 아일랜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5월 각각 원인불명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더욱이,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한 인접국 스페인에서는 올해 1월, 원인불명의 광우병이 발생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 국가별 광우병 발생추이를 보더라도 유럽에서는 광우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OIE가 분류하는 국가별 광우병 지위 등급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광우병위험물질 등으로 발병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설명자료 참고)

□ 국민건강의 위협과 함께 한우산업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입허용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한우산업생산액이 줄어드는 등 한우산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다.

□ 전국한우협회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선대책 마련 후 쇠고기 수입여부 검토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없이“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농민의 절박한 절규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FTA체결로 인한 관세제로화 시대가 도래하는 등 국내 축산업의 대내외적인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국산업 보호대책 없이 국민건강 마저 등한시 하고 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한우산업은 농업농촌의 기둥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정부가 정성을 다해 한우산업을 지원하겠다던 국무총리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선 안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의 광우병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수입재개를 전면 보류하고 관세제로 시대에 대응하는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먼저 수립하라.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계속 수입절차를 강행할 경우 전국한우협회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설명자료

☞ OIE 국가별 광우병 지위 등급

①위험무시국 ②위험통제국 ③위험미결정국(판단정보가 없는 국가: 러시아, 동남아, 북한 등)

☞ 2010년 이후 유럽의 광우병 발생추이

유럽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33	21	16	4	10	4	5	6	0	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