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적폐청산 촉구 농민대회

2017. 9. 11.

전국한우협회

취지와 경과보고

□ 한우협회 탄생 배경

· UR, WTO, FTA, 농산물 폭락, 소값 폭락

· 기존체계 불만 → 우리가 주인 노릇

· 농협과 갈등 당연, 모델사업

□ 지금 농협을 보면 축산경제와 축협이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사료 70%, 공판장 60%, 정액 100%

· 한우농가 불만 팽배

□ 한우농가를 비롯 250만 농가가 농가는 뒷전, 자기 배불리기 → 적폐

□ 우리가 수없이 사료값, 공판장 예약제, 유통, 정액 공급 폐단 시정 요구

⇒ 근본 방향이 농민 뒷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데

□ 적게는 한우 문제이지만 농민·농업단체, 농협 적폐 해결없이 우선 문제  해결 불가

□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물결 타고 농민 숙원 해결

→ 크게는 농업·농민 살리고 적게는 한우 문제까지 해결

□ 최근 한우협회 주장 : 셀프 전관예우 폐지 계기

□ 농협적폐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폐를 내세우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음.

□ 8월 22일 이사회에서 릴레이 집회 결의

□ 비록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불씨 → 농민 촛불로

⇒ 농민이 웃고 사는 세상이 목표

□ 3.1 독립운동 → 정신

□ 향후 농협 적폐 운동본부조직 ⇒ 단기적 농협거래 중단, 불매운동

□ 우리의 힘이 약해 농협의 적폐 청산이 어렵더라도

농협 적폐를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농협 적폐청산 요구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없이 농민·농업 살길 없다.

농협적폐가 청산되어야 농가소득이 늘어난다.

Ⅰ. 농협이 적폐인 이유 : 농협의 본연 임무 망각

- 농협은 법률 목적상 농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시스템이 목적 달성이 어렵고 협동조합 정체성이 없음.

- 농협중앙회는 NH금융과 경제지주가 조직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은 양대 지주의 하청 계열사로 전락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농민 부담 가중, 농가이익을 배제한 농정수행, 조직 이익 중요시 등 농협의 순기능은 미미하며 역기능이 큼.

1. 목적과 다른 방향 : 조직운영 우선 → 농민권익·소득 뒷전

◯ 농협의 경영성과가 좋을수록 농민 부담 가중

◯ 농가 권익·소득보다 조직 이익에 치중된 농정 활동

◯ 구호와 실질 괴리 : 농민 불만 가중

- 농가소득 5,000만원 : 구체성 미비

◯ 농협법 상 농민 배려(특혜) 취지 왜곡

- 공정거래법 배제, 세제혜택(농가 직접혜택 제외)

- 정부의 특별지원과 농정수행 수단이 농가이익과 무관

◯ FTA 등에 따라 시급한 생산성 향상·비용절감·유통 효율 수단 과점

2. 조직 운영상 농민의사 배제 : 농가이익과 배치되는 의사결정

◯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주적 운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은 관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들이 머슴 역할을 하고 있음.

◯ 농민은 개방농정시대에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으며, 농협은 그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3. 농민이익과 배치되는 조직 시스템

◯ 법률상 특혜를 오·남용하여 27개의 계열사(중앙회 3개, 경제지주 17개,  금융지주 7개)를 운영하며 문어발식 사업 수행으로 타 산업의 반목 유발과 그로인한 농업 이미지 상실 및 골목 상권을 위협함.

◯ 농협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수는 2017년 기준 67개에 달하며, 정부 퇴직 관료가 이들 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이른바 ‘농피아’로 불리며, 농피아 청산 역시 농협개혁의 핵심임.

◯ 또한 농협중앙회는 조합지원자금 8조원을 회원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여 농민이익 우선 원칙을 봉쇄하고 있음.

◯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와 신용사업 중심, 정부 통제 등이 농협개혁을 가로 막고 있음.

4. 농협의 독과점이 “창의적 농업 억제” 작용

◯ 농협은 사료·비료·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를 농협중앙회의 계통을 통해 지역 농·축협으로 구매 및 조달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농자재는 타 기업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으나 농협중앙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조달되어 사용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의 밀어내기 갑질과 같은 행위이며, 모든 부담은 농가로 전이됨.

Ⅱ. 적폐 청산 과제

1. 기본 방향의 재설정

◯ 농민이익 우선

◯ 품목별 연합회는 ‘민주당 대선공약’이자 농민의 염원

⇒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환

◯ 고비용 저효율 탈피 → 민간·단체 주도 농정

2. 먼저 고쳐야할 사항 : 농가신뢰 회복을 위해

◯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는 방향 재정립

◯ 회장의 이중급여 회수

◯ 이사 수당(월 4∼5백만원) 지급 중단

◯ 농민실익 증대를 위한 홍보·광고·대외활동 등 실익 치중

◯ 농가부담 각종 수수료 폐지

◯ 농민 편익 사업(사료·유통·정액 등)의 공개 및 농가 참여 운영

◯ 하나로마트 수입산 판매 중지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

3. 한우분야의 폐단

	농가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 실태
(사료공장·공판장·안심축산·정액생산 공급) ◯ 고임금의 조직 유지에 급급 : 농민 생산성 뒷전 ⇒ 농민참여에 의한 농가 주도 경영시스템 구축 ◯ 공익시설 수익 농민 귀속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농협의 흑자는 농가소득 편취

□ 한우산업에서 농협의 비중은 절대적임.

사료	공판장	정액
70%	60%	100%

□ 농협사료

◯ `16 경우 약 5% 인하 가능

- (예) 흑자 340억원 + 중앙회 수수료 150억원 + 중앙회 브랜드 사용료 40억원 ≒ 약 530억원이 조직 이익

- 인하요인 : 500억원 ÷ 200만톤 = 25,000원/톤(포당 500원 인하 가능)

◯ 싼 사료 이용 곤란 : 다른 사업(출하, 대출 등)에 묶여 싼 사료 교체 지난

◯ 사료비 절감 걸림돌

- 배합사료보다 크게 싼 TMR 등 교체 암묵적 방해

· 자가TMR로 사료비 절감 가능(60∼100만원)

◯ 농협사료 과점 상태 해제 : 경쟁유발로 농가기여

- 중앙회 사료공장 → 지역축협으로 이관

□ 공판장

◯ 공판기능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보다 조직경영비 우선

- 예)음성공판장 : 소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물량 조절 없이 경비조달을 위해 최대한 도축

※ 과거(서울 공판장 시절) : 집배사업소를 두고 과잉 시 물량 비축

- 부산물 처분 투명화 조치 : 업자위주 임의처분에서 농가위주 공개경쟁 관철

· 1마리당 20만원 이상 수취가 제고(20만원 → 40만원)

◯ 출하예약제의 횡포(축협조합원 외의 농가 배제)

- 공판장이 어느 농가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기능인데 축협이용 농가만 배정함으로써 비조합원 불만 팽배

- 공판장의 공익적 기능 전환

□ 안심축산(협동조합형 패커) → 유통 브랜드사업으로 이익위주 운영

◯ 정부의 생산자 보호, 유통 비용 감축, 소비자이익 구조에 실패

- 생산자(농가)·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사업

· 유통 브랜드로 인한 산지 생산 조직 ‘브랜드’ 붕괴(××한우 → 안심한우)

- 농가 비용 늘고 소비자 부담 증가

· 경매비용·가공비용·도소매 단계 안심한우 수수료(1.9%),

검사 수수료(1.4%), 하나로마트 수수료(20%)

□ 정액생산 공급

◯ 농협 독점에 의한 농가 선택 제한 : 개량효율 저하

- 정액 공급 자율화(도별)와 암소에 의한 개량으로 방향 전환

- 정액 거래 왜곡(농가 뒷거래로 만원짜리가 8∼20만원 이상 호가)

Ⅲ. 대정부 건의

1. 농협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모델임.

2. 법 개정 없이 “농민이익 우선” 경영을 할 수 있음.

3. 농협에 대한 각종 특혜가 농민이익이 아닌 조직이익에 적용됨.

(예 :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세제혜택 등)

4. 품목별 연합회로 재편되어야 농업 경쟁력이 제고됨.

5.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농민은 더 어렵게 되는 분야가 많음.

◯ 농협을 농민주도로 운영하면

농업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 농가가가 무력해 농협 적폐를 이길 수 없다 해도

결코 농협의 적폐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전국한우협회의 주장

Ⅰ. 대농협

1. 품목별 연합회로 재편

2. 조직(직원)중심 아닌 농민․농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농민․농업을 위한 운동체 기능 회복

4. 철면피한 보수․수당 철폐

(중앙회장 이중 급여(월4~5백만원, 이사 수당))

5. 농협 사료값 인하, 원가 및 운영 공개, 농민참여운영

6. 출하예약제 개선 및 공정화를 위한 운영 공개․농민참여운영

7. 공판장의 가격안정기능 우선 운영

8. 정액 공급 뒷거래 방지 및 독점 철폐

9. 고비용 저효율 안심축산 농가와 소비자 이익중심운영

10. 생축장 및 위탁사육 금지

11. 부산물 공개 입찰제 전면 도입

12. 공판장 수수료 하향 조정

13. 하나로마트 수입산 판매 중지

14. 농협중앙회 선출 방식 개편

15. 농협법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해당 조항 삭제

16. 사료첨가제 납품비리 금액 농가 환원

17. 조합상호지원자금의 회원 통치자금 악용 중단

18. 조선업계 지원 손실 책임 규명과 배상

19. 농협의 “셀프 전관예우” 발의자 문책

Ⅱ. 대정부 건의

1. 농협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모델임.

2. 법 개정 없이 “농민이익 우선” 경영을 할 수 있음.

3. 농협에 대한 각종 특혜가 농민이익이 아닌 조직이익에 적용됨.

(예 :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세제혜택 등)

4. 품목별 연합회로 재편되어야 농업 경쟁력이 제고됨.

5.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농민이 더 어렵게 되는 분야가 많음.

6. 정부의 좋은 정책도 농협에 맡기면 빛을 바랠 뿐 아니라 농민의 공감도 얻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