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T.02-525-1053 F.02-525-1054 email 025251053@hanmail.net / 제공일 : 2019. 1. 17.
전국한우협회 2019년 중점사업 추진 공표

< 주요 내용 >

	2019년 전국한우협회 목표와 과제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
○ 한우가격 안정 및 산업기반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 한우 ○ 한우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확산으로 국민적 가치 표방

1. 한우사육두수 선제적 조절(미경산우) 비육 사업

○ 대상 : 저능력 암송아지 비육농가

- 암송아지를 생산해 미경산우 비육에 참여한 농가

- 암송아지를 구입해 비육하는 농가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 개체를 구입한 농가에 한함

2. 한우가격 안정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정착

○ 최저가격보장제(비육우 가격 안정제)

-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손실 차액의 일정율을 보전

○ 발동될 수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 가임암소기준 폐기, 안정기준가격,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재정마련 공식화

3. OEM 배합사료 생산·공급

○ OEM사료 출시, 사료품질과 가격의 기준역할로 사료시장 안정 및 생산비 절감

4. 농협적폐청산

○ 3‧13 조합장 선거 대응

5. 한우정책연구소 활성화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와 한우의 가치 제고

※ 개별 사업 세부내역 별첨

1		미경산우 비육사업 추진(안)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약정 계약

가. 사업 참여 대상자 : 한우농가

나. 사업대상자 및 대상우 선정

❍ 전문가 TF팀 구성 및 운영 : 9명

❍ 주요 업무 : 세부 사업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마련

다. 농가보전금 지급대상

○ 저능력 암송아지 비육농가

- 암송아지를 생산하여 미경산우 비육에 참여한 농가

-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농가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개체를 구입한 농가에 한함

- 약정 두수 : 농가당 최대 10두 이내

- 약정 대상 기준 : 생후 12개월령 미만

- 농가보전금 지급

사업 신청시 농가확인, 계약서 작성(사진등 첨부) 확인 후 지급

농가보전금은 계약서 작성, 보전금 신청 후 1개월내 지급

라. 저능력 미경산우 기준

○ 저능력 미경산우 선정기준

1)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하위30% 이내의 개체

- 평가는 축산과학원, 종축개량협회 자료

2) 농가 참여신청한 개체 : 지부에서 현지확인 후 선발

- 외모불량, 발육부진, 난폭우, 미등록우등

마. 추진 절차

한우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대상우 선발 대상우를 시군지부로 통보
⇩
대상우를 중심으로 시군지부 신청 접수
⇩
도지회 취합 및 중앙회 보고
⇩
전문가 TF팀 심의
⇩
도지회, 시군지부에 약정대상자 및 대상우 통보
⇩
시군지부 약정 대상우 선정 통보 및 약정 계약서 작성
약정 계약서 원본 중앙회 송부		선정대상우 이력제 등록
농가보전금 지급

❍ 약정 계약서

· 사업내용, 사육기간, 약정두수, 보전금 지급 방법, 사업관리자 농장 확인 및 관리 방법, 약정미이행시 보전금 반환 등

바. 사업기간

❍ 사업대상우 1차 신청기간 : 19년 1월∼3월말

- 대상우 출생기간 : 2018년 1월∼12월말

❍ 약정 대상우 사육기간 : 생후 36개월 이하

2) 사업 대상자 및 대상우 관리

가. 지역별 관리 주체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이력제 위탁대행 기관

나. 관리주체의 역할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출하 관리

다. 대상우 입식 및 등록 관리

- 대상우 등록 관리 : 관리대장 등재(관리대장 양식 별첨)

라. 사육 기간 및 도축 관리

- 사육 기간 : 생후 36개월 이하 사육

- 도축 확인 : 송아지 생산 여부 확인

마. 사업관리 방법

○ 사업관리 방법

1) 농가방문(2회)

- 사업 신청시 농가확인 후 계약서 작성

- 중간 점검시 미경산 비육 확인(16～18개월)

2) 출하시 이력제로 확인

바. 보전금 지급절차

지부	중앙회(T/F)	시군지부	중앙회	시군지부
대상우 중앙회신청	대상우 검토 후 약정대상우 통보	약정체결 후 중앙회 보고	약정농가에 보전금 지급 지급농가 통보	지급대상 농가 관리
사업기간내	1개월 이내 통보	1개월내 보고	1개월내 지급

사. 약정 미이행자 처분

- 약정 후 미이행시 보전금 회수 및 위약금 부과 : 별첨

아. 사업 운영 체계도(안)

3) 사업 시행 주체별 역할

가.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 시도지회 시군지부 미경산우 사업대상 물량 배정

- 미경산우 비육 농가 선정 및 약정 체결

- 보전금 및 관리비 지급 등

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① 대상우 신청 : 월별 대상우 중앙회로 신청

② 선정된 대상우 계약

③ 농가보전금 신청

④ 대상우 점검 : 16~18개월령 농가 방문 대상우 확인

⑤ 출하관리 : 36개월령 대상우 출하 확인

4) 사업 분위기 조성

가. 사업시행 전 홍보

- 한우지도자대회를 통한 사업계획 설명

- 개량 촉진 및 수급조절 결의대회(전국 또는 지역별) 개최

나.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의 취지 및 참여 홍보

- 한우농가 자발적 참여 의욕 고취

※ 교육 및 홍보 통해 지회 지부별 물량 할당의 목적성 확보

다.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및 미경산우 시장 조성

- 경매 시 미경산우 별도 표기 등 제도 개선

- 협회 직거래유통망 사업자와의 미경산우 브랜드 업무 협약 체결

- 미경산우 비육사업 참여 농가의 출하 지원

2		한우가격안정제 개선 및 도입

1)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개선

❍ 현행 :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을 보전

- 가임암소 사육두수에 따라 보전액 0~40만원으로 차등 지급

- 가임암소 두수 기준이 안정제 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 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개선방안

- 축산법 32조 개정

· ①항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번식농가의 소득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및 현실화

· 발동조건 : 가임암소 기준 삭제

· 안정기준가격,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및 재정마련 공식화

2) 다양한 안정제도의 도입

❍ 최저가격 보장제(비육우 가격안정제)

-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손실 차액의 80%를 보전

- 생산자와 국가가 1 : 3 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분기별 비육우 1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

❍ 지정식육가격안정제

-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것임. 기준이 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위가격)과 하한(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가격이 하한선인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상위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함.

<그림> 일본의 육류 가격 안정 제도

3		배합사료 생산·공급(OEM) 추진 현황

1) 개요

❍ 선진사료의 2개 공장(이천, 군산)에서 2개 제품 8개 품목의 OEM사료 생산

- 2개 제품(대한한우, 건강한우), 8개 품목(육성, 비육전·후기, 번식)

❍ 지부별 운영방안 결정

- 지부별 협의회를 통해 운송방안, 운송비, 관리비, 서비스 등 결정

- 지부별 결재방식은 매월말일 현금결제로 주문은 제품별 5톤이상 발주

❍ 공급방안 및 절차

- 선진과 계약체결 후 계약일부터 2주후 농가공급 가능

- 지부에서는 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지부 사업자 등록 요청

- 원칙은 지부를 통해 신청하되, 지부가 불참시 지부의 허가를 통해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참여

2) 사업 경과

❍ 업체와 사료가격 및 물류비 확정

- 대물류 및 벌크 이스턴물류 운송

❍ OEM사료 완주지부-선진사료 계약 체결(‛18.12.28)

❍ 전국한우협회 OEM 사료출시 기념식(‛19.1.3)

❍ 도지회별 OEM사료 순회설명회(계속)

3) 추진방안

❍ 지부별 참여농가, 사육두수 파악 요청

→ 중앙회 통보→ 지부와 선진사료와 계약 → 사료공급

❍ OEM사료 홍보 리플렛 제작·발송

❍ 참여농가 사양관리 및 사료사용에 따른 증체량 분석

❍ OEM사료 포뮬러 제공 및 원재료·사료성분 품질 점검 컨설팅

4		농협적폐청산

1) 농민들이 바라는 농협상

❍ 농민 우선·농민 존중 조직으로 환골탈태

- 비생산적 조직 축소·폐지

⇒ 농자재 등 생산비 절감과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

❍ 품목별 연합회로 개편(민주당 공약)

2) 한우협회 요구사항

① 농협회장의 적폐청산 대농민 선언

- 적폐청산을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 등

② 농민을 위한 사료공장, 공판장 등의 운영공개와 농민참여 경영 선언

③ 우선 실행 가능한 농민이익 조치 실행으로 신뢰 분위기 조성

- 생산비 절감 대책마련

- 출하예약제 비조합원 물량 배정과 농민 줄 세우기·농협조직 통제수단 중지

- 공판장 도축 및 상장 수수료 인하 : (1.5% → 1%)

- 정액공급 뒷거래 차단과 개량효과 증대를 위한 독점 해제

※ 기타 경종분야의 농자재에 대한 중앙회 수수료 인하로 농가 구입가격 부담 경감 등의 조치를 통한 농협개혁의지 표명

3) 농협이 적폐인 이유 : 농협의 본연 임무 망각

- 농협은 법률 목적상 농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시스템이 목적 달성이 어렵고 협동조합 정체성이 없음.

- 농협중앙회는 NH금융과 경제지주가 조직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은 양대 지주의 하청 계열사로 전락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농민 부담 가중, 농가이익을 배제한 농정수행, 조직 이익 중요시 등 농협의 순기능은 미미하며 역기능이 큼.

① 목적과 다른 방향 : 조직운영 우선 → 농민권익·소득 뒷전

❍ 농협의 경영성과가 좋을수록 농민 부담 가중

❍ 농가 권익·소득보다 조직 이익에 치중된 농정 활동

❍ 구호와 실질 괴리 : 농민 불만 가중

- 농가소득 5,000만원 : 구체성 미비

❍ 농협법 상 농민 배려(특혜) 취지 왜곡

- 정부의 특별지원과 농정수행 수단이 농가이익과 무관

② 조직 운영상 농민의사 배제 : 농가이익과 배치되는 의사결정

❍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주적 운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은 관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들이 머슴 역할을 하고 있음.

❍ 농민은 개방농정시대에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으며, 농협은 그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③ 농민이익과 배치되는 조직 시스템

❍ 법률상 특혜를 오·남용하여 27개의 계열사(중앙회 3개, 경제지주 17개, 금융지주 7개)를 운영하며 문어발식 사업 수행으로 타 산업의 반목 유발과 그로인한 농업 이미지 상실 및 골목 상권을 위협함.

❍ 농협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수는 2017년 기준 67개에 달하며, 정부 퇴직 관료가 이들 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이른바 ‘농피아’로 불리며, 농피아 청산 역시 농협개혁의 핵심

❍ 또한 농협중앙회는 조합지원자금 8조원을 회원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여 농민이익 우선 원칙을 봉쇄하고 있음.

❍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와 신용사업 중심, 정부 통제 등이 농협개혁을 가로 막고 있음.

④ 농협의 독과점이 “창의적 농업 억제” 작용

❍ 농협은 사료·비료·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를 농협중앙회의 계통을 통해 지역 농·축협으로 구매 및 조달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농자재는 타 기업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으나 농협중앙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조달되어 사용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의 밀어내기 갑질과 같은 행위이며, 모든 부담은 농가로 전이됨.

4) 대정부 건의

① 농협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모델임.

② 법 개정 없이 “농민이익 우선” 경영을 할 수 있음.

③ 농협에 대한 각종 특혜가 농민이익이 아닌 조직이익에 적용됨.

(예 :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세제혜택 등)

④ 품목별 연합회로 재편되어야 농업 경쟁력이 제고됨.

⑤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농민은 더 어렵게 되는 분야 많음.

⑥ 정부의 좋은 정책도 농협에 맡기면 빛을 바랠 뿐 아니라 농민의 공감도 얻을 수 없음.

5		한우정책연구소 활성화

1) 목적

❍ 한우정책 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

❍ 한우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 정부 ‧ 국회 정책건의 활동을 위한 자료 작성

❍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외협력 역할 수행 등

2) 역할 및 주요 기능

❍ 한우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 정책과제별 현장조사 및 연구 분석

❍ 한우산업 현안에 대한 조사 및 통계조사

❍ 한우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 대정부 ‧ 대국회 정책 건의를 위한 자료 제작

❍ 한우산업 관련법 제정, 개정, 폐지 선제적 대응

❍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 사료 원재료 가격동향 및 생산비 절감 방안 강구

❍ 한우농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사업

❍ 기타 한우산업 발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3) 연구소장 선임

❍ 한우정책연구소장 계재철

학력	1982년 강원대학교 졸업
경력	1984년 축산직 국가 7급공무원 임용 1999년 강원도 농정국 축산사무관 승진 (축산계장, 축산경영계장, 유통계장, 사료계장 등 역임) 2008년 강원도 농정국 축산과장 승진 2017년 강원도 농정국장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