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T. 02-525-1053 F. 02-525-1054)		회장 김홍길 총장 황 엽 국장 오경재
위기의 농축산업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선정해 주십시오

제21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만큼 농축산을 대변할 국회의원도, 그리고 농축산인의 설자리도 줄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0만 농축산인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해 줄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현장 농축산인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다. 이에 군소정당을 비롯한 여야정당의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농업이 제한경쟁분야 순위가 할당된 것이 아니라 일반경쟁분야로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농업계 인사의 진출이 어려운 점이 많다.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회경제적 소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비례대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로 농어촌에서 점점 소외받는 농축산인을 대변할 농업계 인사의 안정적인 공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생명산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축산업의 특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열악한 현장의 농축산인의 목소리와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과 제도로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현장을 이해하고 정확히 문제를 짚어줄 수 있는 농업계 인사가 필요한 점이다. 이에, 각 여야 정당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농업계 인사가 안정권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 정부 초기부터 농업 행정을 담당하던 인사의 잦은 교체로 농업정책의 공백기를 경험한 농축산인들에게 국회의 여야정당도 같은 실망을 주지 않길 바란다. 다시금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계 출신의 국회 진출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20. 3. 16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