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2018. 9. 4.(총 1매)
한우만 내준 한미 FTA, 재협상 다시 하라! - 재협상 공청회를 무산시켰던 농민 절규를 수용하라! - 미국‧대기업 비위만 맞춘 한미 FTA 재협상 수정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인들은 농가들에게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유지한 이번 결과를 보고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초 한미 FTA는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에 의해 한우만 내어준 꼴이었다.

- 당초 체결된 한미 FTA는 당시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제시에 따라 결국 관세 40%와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로 한우만 내어준 꼴이 됐다.

○ 재협상 1차 공청회는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통상 당국은 농축산분야가 불리하게 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11월 18일 전국 농민대회에서도 한미 FTA 폐기 촉구를 1만여명의 농민들이 외쳤다.

○ 다시 한번 한우만 내어준 한미 FTA를 차제에 다시 수정할 것을 천명한다.

-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시키던지

-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관세 25%)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 하라.

-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붕괴를 막는 장치인데 현행 물량은 한우산업이 붕괴되어야만 발동할 수 있으므로 세이프가드의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 위생 안보 확보하라!

- 그동안 피해받은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 구축하여 민족산업 한우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 말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를 현실화하고, 수입쇠고기 관세 총액을 한우산업 피해보전대책에 투자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