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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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하라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비자는 불안하다 - - 기존 검역조건 폐기하고 수입중단 재협상하라 -

미국에서 6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속으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벌써 6번째다.

이번 광우병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키운 암소에서 발견되었고 미국 발표로는 자연발생하는 “비정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광우병이라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한우농가 마저 소비급감으로 소값이 하락할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비정형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매년 발생하는 광우병에 심각성은 외면한채 작년과 똑같은 처방으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캐나다 FTA와 달리 미국에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그저 서면자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잘못된 검역조건을 갖고 불합리하고 치욕적인 협상을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가.

연이어 발생하는 광우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의 발표 자료만을 근거로 국민의 건강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즉각 수입중단 조치하라! 그리고 미국에 자료요구만 할 수 있는 현 검역조건은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캐나다처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조건으로 검역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