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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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서명에 대한 전국한우협회의 입장 노딜 브렉시트 대비만 골몰, 한우산업 선대책 마련에는 등한시 -

1.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 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 통상 당국은 ’19. 10. 31.부로 영국이 EU(유럽연합)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3. 영국은 광우병(BSE)이 최초 발생한 국가로 지난해에도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크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우리나라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EU FTA의 핵심 독소조항인 쇠고기 등 축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한-영 FTA 타결을 시급히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포함한 근본적인 선대책(先對策) 마련에는 등한시했음을 전국한우협회는 엄중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작년 12월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공청회 당시 차관이었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우산업 발전 대책 수립을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본 협회를 포함한 농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대책 마련에는 무성의했던 것이다.

5. 농업 강국과의 무분별한 FTA 추진 결과, 한우산업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우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