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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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우려가 현실로!

농민농락한 사료업체 가격 인하하라!

한우농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오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11개 민간 사료회사들이 원료값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하고, 모임등을 통해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료회사의 이러한 담합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농가의 고혈을 바탕으로 사료회사들이 고속 성장해온 것이다.

특히 우리 한우산업은 2012년 한우반납운동을 불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한우농가는 생산비의 50%를 차지하는 높은 사료값으로 인해 수많은 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했다.

2006년 18만7천농가가 2010년까지 16만6천농가로 유지되다, 2014년에는 9만9천농가로 반토막나는 등 산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비싼 사료값으로 많은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빚을 지며 근근히 한우를 키워왔는데, 이제와서 보니 사료회사들의 폭리로 인한 것이었다니, 이를 믿어야 할 지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몇 년 동안 한우협회는 민간사료회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가격인하를 촉구했다. 농협사료가 사료값 인하를 수차례 단행하고, 그 가격을 유지해나가는 동안 민간 사료회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유야무야 넘어갔다. 말로는 농민들과 상생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담합이라니 담합을 한 11개 사료회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단 말인가.

민간 사료회사의 담합 적발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는 마냥 기뻐할 수도 없다. 사료회사들의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 곡물가 하락에 의한 가격인하는 고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부터 걱정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 사료회사의 담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촉구한다. 그동안 논란만 되다 흐지부지된 사료값 원가고시, 배합사료값 가격표시제 등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 사료가격의 안정은 한우농가 뿐 아니라, 생산비를 줄여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만큼 이번 사료값 담합을 계기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공정위를 통해 드러난 11개 민간사료회사의 사료값 담합행위를 농가의 고혈을 빠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문제가 된 11개 민간 사료회사에 즉시 사료값 인하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