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공일	2020년 11월 23일(월)	배포 즉시 보도가능
배포	조해인 부장(205) 김재광 대리(218)		☎ 02-525-1053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 결사 반대

- 고삐 풀린 수입 개방 한우산업 보호 대책부터 추진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위한 위생검역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산 쇠고기 수입확대 대상국인 아일랜드는 지난 2000년대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 당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기록한 나라다. 이후 2013년과 2015년에 재발생하고 최근인 올해 5월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 프랑스 또한 2011년과 2016년 재발된 국가로 양국 모두 광우병 발생이 빈번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브라질 쇠고기가‘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수입을 중단한 바 있는데도, 수입허용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간과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 뿐만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시 한육우 영향분석에서 호주산 쇠고기와 품질동일시 10년후 한우산업생산액이 최고 32%까지 줄어들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2조 7천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냈다.

□ 이렇듯 국민건강보호와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농민들은 선대책을 마련한 후 수입개방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농민의 절규를 외면했다. 농식품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전국한우협회는 국민건강을 뒷전하고 자국산업 피해보호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한다.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전농가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