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보도자료
T.02-525-1053 F.02-525-1054 email 025251053@hanmail.net / 제공일 : 2017. 8. 23.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없이 농민․농업 살 길 없다! -농협 적폐 청산될 때까지 농협중앙회 앞 집회 결정

1. 새정부가 적폐청산의 기치를 걸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은 전혀 자기를 돌이켜 보지 않는 자세를 보면 농협 스스로 적폐청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의 촛불로 농협 적폐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축산농가 12만 중 한우농가가 10만이다. 10만 한우농가를 대표한 전국한우협회는 8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간 농민보다 조직운영에만 급급해온 농협의 적폐 청산 없이 농업․농민이 살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협의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2. 이에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퇴임후에도 월 500만원(전무․대표 300만원)에 차량․기사를 제공하는 몰염치한 짓을 성토한 바 있고, 농협은 이를 폐지한다고 했다.

3. 전국한우협회가 “농협은 적폐”라고 규정한 이유는 “회장의 셀프전관예우”같은 몰상식한 처사와 구호에만 그치는 농가소득 5천만원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할 뿐이며,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이유를 두고 있다.

① 농민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 농민 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비용의 조직경영에만 치중함으로써 대부분 농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② 농민을 배제한 조직운영으로 농협이 없어져도 울 농민이 없다.

③ 농업관련 사업과 시설 운영이 농가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보다 조직경영비 충당에만 주력한다.

④ 농협의 독과점이 창의적인 농업을 가로막고 있다.

4. 농협의 구체적인 청산과제로는

① 법의 목적대로 농협의 경영성과가 좋으면 농민은 그만큼 힘들게 되어 있는 조직 경영 방침을 농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② 품목별 연합회를 통해 전문화시켜 시급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③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 중앙회 사업은 조합 또는 민간으로 이관할 것이며

④ 농민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회장의 이중급여 회수 및 중단, 중앙회 이사들의 과도한 수당(월 400~500만원)지급 중단

⑤ 계통간 거래 수수료 폐지로 농가 부담 완화

⑥ 농민 권익 시설(사업)의 운영 공개와 농가 참여 운영을 요구한다.

5. 특히 한우분야의 농협 점유율을 보면 사료 70%, 공판장 60%, 정액공급 100% 등에 이르고 있어 이들 사업이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만큼 농가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을 직시하여 사료값 인하, 공판장 수수료 인하, 출하예약제 개선, 정액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며, 더불어서 2015년 농협 사료 첨가제 비리 사건 시에 발생한 수십억원이 농가 부담이었으므로 즉각 농가환원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6. 또한 사료공장 등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축협 등에 이양할 것과 공판장은 대한민국 전농가를 위한 시설이므로 농협만의 것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당장 철폐되어야하며, 정액 생산의 독점 체계를 다원화할 것을 요구한다.

7. 농민들의 지탄대상인 농협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실정을 인식하여 10만 한우 농가들의 요구가 헛되지 않기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우리가 무력해 불의를 이길 수 없다 해도 결코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