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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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못한 EU 쇠고기 수입 반대! - 네덜란드, 덴마크 등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 수입 요구 -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철통방역 수입위생조건 절실하다

지난 8일 농림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했다. EU가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며, 올해 쇠고기 수입 불허용 시 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EU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됐으나 그간 광우병 발생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다. EU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광우병이 88건이나 발생했고, 인간광우병까지 수차례 발생해 위험성의 소지가 다분히 높다. 또한 11월 27일(월)에도 EU회원국의 하나인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EU 회원국 중 언제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도 그 위험성을 알기에 그간 수입하지 않았지만 WTO에 제소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인해 수입 검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위생을 담보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광우병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의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축전염병의 발생률은 다분히 높아질 것이다. 부루셀라, 요네병, 블루텅병 등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은 새로운 쇠고기가 수입될 때마다 창궐하여 농가들은 곤혹을 치렀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방역조치없이 농가의 책임으로 호도하며, 더욱 옭아매기만 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제대로 된 수입위생조건도 없이 WTO 제소에 급급하여 광우병 발생우려가 있는 EU의 쇠고기 수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대기업 수입창출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한우산업 보호책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과 한우산업을 볼모로 협상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