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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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가액 조정보다는「제외」개정이 답이다. - 국회 정무위, 「제외」「명절 제외」 법 개정 조기 결론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지난 27일 전원위원회 의결 무산으로 보류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우농가 등 농축산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가 피해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우선 조정하고자 했던 노력한 것에는 감사한다.

그러나 농축산인들은 초지일관 가액조정이 아니라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단순한 최소 가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농축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내 농수축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보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27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제외」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제외」등 기존에 개정 발의된 법안과 병합심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점이다. 한우농가 등 축산인들의 바램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한우농가 등 농축산인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는 적극 지지한다. 다만 농수축산업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옥에 티로 보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하루빨리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