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명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2017. 2. 14.(총 1매)
김영란법으로 멍든농심 FMD로 대못박힌다 -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과 FMD에 책임있는 제도적 대책 강구하라 -

1. 최근 한우농가들은 피말리는 불안속에서 한숨과 절망감만 높아가고 있다.

- 농가의 잘못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 했길래 김영란법으로 철퇴를 맞고 FMD의     주범으로 몰려야 하는지 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허탈감만 쌓여간다

- 한우소비의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세트 수요가 급감     함에 따라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았는데도 정책     당국은 대책은 커녕 나 몰라라 물가관리 타령만 하고 있다.

- 또한 지금 당장 최우선은 범 정부차원의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대책     과 예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수급불안등 정부가 먼저 가격 불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검토 해야한다
- 지난해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은 37.7%수준으로, 한우만으로 한정해 보면 32%     수준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한우산업의 존립을 걱정할 상황이다

- 정부와 국회가 김영란법으로 규제를 하는 사이에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는 줄     고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늘어나는 등 김영란법이 수입농축수산물 소비촉     진법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 FMD 또한 농가탓만 할것이 아니라 원인과 문제를 명확히 밝혀서 발전적인 대안     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 개정과 FMD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한다

- 김영란법은 획일화된 금액보다도 사회상규등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    나 농축수산물의 중량으로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 FMD같은 법정전염병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의    일괄 백신접종과 보상책 마련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