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35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26(월)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가축분뇨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열리지 않아…

- 시급을 다투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불발로 현장 축산인들의 불안감 가중-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한 지 35일째인 오늘,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위원회대안으로 가결되었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최가 불발되었다. 고용노동소위원회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단체장과 실무자가 자정까지 국회에 남아 개최여부를 확인했지만, 결국 불발되어 현장 축산인들의 불안감과 실망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법은 오는 3월 24일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개정안 통과가 시급을 다투고 있다. 또한, 환노위가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환노위 전체회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늘 환노위 전제회의 불발 소식을 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하루빨리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려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본회의 개최와 법 개정을 통해 현장 축산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허가 적법화 추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미허가축사 불가요인들에 대해서도 한시바삐 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정부지침을 축산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수정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갈 길은 먼대 답답할 뿐이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오늘 오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생산자단체장회의를 갖고,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축산농가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환노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환노위 통과 이후,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호소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협조요청 드린다.’로 시작해 ‘지난 1월 23일부터 35일째 축산농민들은 무기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행히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되고, 앞으로 우리 축산인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축산농민들을 적극 지도해 친환경축산을 더욱 실천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본회의 법안통과를 촉구하며 다시금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법화를 완료하라!

一.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 수립하라!

一.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라!

2018년 2월 2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