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32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23(금)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가축분뇨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원회 통과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한 지 32일째인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동안 투쟁과정에서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축산단체의 투쟁과정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김성찬 의원, 이완영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가축분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환노위원 설득에 앞장서서 도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장,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의원,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축산단체의 의견에 힘을 보태주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축산단체의 곁을 떠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미허가 축사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국회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최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축산단체와 소통하여 주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의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환노위 총의를 모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도록 도와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국민들의 축산업 혐오 정서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수시로 농성장을 방문하여 용기를 주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26개 법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축산 단체, 정부, 국회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축산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총리실 산하 TF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축산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여 국민들께서 환경오염과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2월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