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34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25(일)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천막 농성이 34일차를 맞이하였다. 인적이 드문 주말, 여의도 한복판에서 투쟁하는 농성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다.

축산단체장들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음 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또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병행하여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당사자인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지침은 반드시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재차 강력 요구키로 하였다. 특히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 개선 T/F가 신속히 구성되어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2018. 9. 24.) 이전에 완료되어, 억울한 축산농민들의 실질적인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흡하나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소위에서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지침 전면 수정, 총리실 TF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임을 전했다.

한편, 주말에도 한국토종닭협회 조명옥 부회장, KBS 이상현 전문위원,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김종갑 상임고문 등 농성장을 찾는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재차 밝힌다!

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법화를  완료하라!

②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을 수립하라!

③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라!

2018년 2월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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