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T. 02-525-1053 F. 02-525-1054)		회장 김홍길 총장 황 엽 국장 오경재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축산업 포기 선언이다. - 개도국 포기 시 정부재원 투입 축소로 농축산업 타격 불가피 -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이 WTO 개발도상국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난 4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경쟁력이 부족한 농업을 보호하고자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농축산업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던 농축산업 보호대책은 더욱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개도국 지위 여부는 농축산업 생존의 갈림길이다. 개도국일 경우 관세는 10년간 33.3%~46.7%로 감축되지만 개도국 포기 시 5년안에 50~70%의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허용범위가 줄어들며, 수입량 급증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도 축소되고, 최소허용보조지원도 감축되어 보호대책 시행이 어려워진다. 이는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세계농축산물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며, 농축산업의 위기가 닥쳐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축산업은 한미 FTA 당시 무관세와 발효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그 부담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 개도국 지위 마저 포기한다면 축산업을 비롯해 농업 전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며,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강대국의 위협이 두려워 농업을 포기한다면 이는 농촌을 버리고, 농민을 등지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강대국의 입김이 두려워 모두 내준다면 이는 누울 자리부터 보고 협상하는 모양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농촌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가는 농촌의 생존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9. 9. 6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