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명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2020. 9. 17.
허황된 가축입식비 지원단가, 중앙안전대책본부는 현실가격 반영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하고 재해복구 지원단가도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항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고 홍보했으나, 한우, 낙농은 쏙 빠진 대책을 발표해 축산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우산업은 이번 수해 피해로 1,000여두의 소가 실종 또는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축사가 침수, 파손되어 축산업에 재기가 어려울 정도록 경제적,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9.11일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한우축사 파손․유실시 지원단가만 130천원/㎡으로 단 9천원(7.4%) 인상했을 뿐,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사슴, 말, 칠면조, 지렁이까지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는데, 농촌경제의 주축이자, 축산업의 대표 산업인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왜 동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개정된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1,400,500원, 육성우 1,560,000원으로(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보조지원은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우는 높은 보험료와 현실을 외면한 기준으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조차도 한우농가의 12% 정도만 가입해 피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농식품부에 자연해난 복구비용 현실화와 재해보험의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시 생산자단체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지금 현장에서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에 대한 정부의 차별과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9만 한우농가를 기만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원단가 개정에 대해 해명하고, 현실에 맞게 즉각 재조정하라. 또 가축재해보험도 현실성에 맞추어 농가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으로서 재해에 대비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